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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서울특별시 교육청을 비롯한 8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방송공사를 대상으로 교육 여건 개선 시책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정부가 그동안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 흡수 및 교육현장 만족도 제고 등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부담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공교육에 대한 국민 불만도 여전히 높은데 따른 것이다.

또 교육여건 개선과 관련된 시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분석·진단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고 국민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50여 명 규모의 감사 인력이 투입되는 이번 감사는 지역교육청과 일선 초·중·고교 등 현장 실태 점검 위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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