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41

Ⅰ

요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운용을 보면 한마디로 ‘틱 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감세에서 증세로 옮기는 행보가 ‘드라마틱’했고, ‘친기업’에서 ‘친서민’으로 변면(變面)하는 과정은 천연덕스럽게, 그러나 극적으로 ‘폴리틱’하게 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조세제도 운용은 경제정책의 맨 앞줄에 서서 악전고투하며 부여된 기능과 임무 이상을 발휘하며 진을 빼듯 토해내고 있다.

집권 초기 친기업 정서가 향기로운 상황에서 경제위기가 겹치자 주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를 감세로 내세우며 과감한 세금감면 카드를 꺼내 들었다. 재정에 대한 우려와 논리는 다음 문제였다.

당시 세제실은 경제계에서 올라온 단골 건의사항을 서랍에서 다시 꺼내 가능한 ‘풀어주는’방향으로 검토했고, 아우성치는 국민생활을 위해 유류세를 내리고 서민에게는 환급금까지 쥐어주며 파고를 넘는데 모든 것을 집중했다.

상황이 다소 진정되고 숨 돌릴 틈이 생겼고, 장관이 바뀌자 이제는 재정에서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재정건전성에 우려가 제기됐고, 눈앞의 세수도 급하지만 문제는 중단기적으로 세금 들어올 곳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데서 고민이 깊어져 가고 있다.

윤증현 장관은 올 세제개편안을 설명하면서 가는 곳마다 증세로 전환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고 아직은 감세기조를 유지하지만 증세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고 재정부의 세심한 손 끝에서는 다급한 ‘곳간 의지’가 어렵지 않게 읽혀진다.

연장선상에서 기업들은 요즘 세제에 대한 불편한 심기가 많다. ‘친기업’에서 ‘친서민’으로 정부의 우선순위 노선이 정리된 데다 모자란 재정을 충당할 곳으로 경제계에 시선이 쏠리면서 부담마저 커졌다. 노골적인 증세는 없다지만 늘 받아오던 비과세·감면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예정된 법인세율 인하도 투자를 담보하라는 엄포 앞에 놓였다.

이처럼 세제가 감세에서 증세로, 친기업에서 친서민으로 급변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 조세정책은 국민들 사이에서 각별한 이슈로 부상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예민한 세금문제가 경제정책의 맨 앞에서 연일 시선을 모으다보니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고 방송에서는 연일 세제토론회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윤증현 장관이 직접 나서 세제설명을 하는가 하면 윤영선 세제실장은 주요 방송에서 세제토론의 단골 패널로 참석하고 있다. 신문과 방송이 연일 앞 다투며 교수·전문가·당국자·시민 등을 참여시켜 정부의 조세제도를 뜯어보고 분해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비슷한 의견이 대부분을 이루지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면서 우리 세제는 상당히 객관화되고 개선과정에서 합리적인 면이 나오고 있다. 예전처럼 재정부가 만들고 관변검증기관이 들러리 서는 구조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있다.

이처럼 세제는 치열한 토론과정을 거치고 가급적 국민들이 많이 참여해 의견을 쏟아내야 제대로 된 모습을 갖는 특성이 있다. 세금을 거두는 기본 틀을 만드는 일이어서 무엇보다 국민의 의견반영과 합의가 소중하다.

따라서 세제는 만들어지는 과정이 가급적 시끄럽고 반대의견이 많아 치밀한 조율을 거친 것이 건강한 세제로 자리 잡는다. 정부는 그동안 이런 과정을 꺼려했지만 조금만 뒤로 서서 보면 지금 이것이 지켜지는 과정에 있다.

Ⅱ

따지고 보면 세무행정은 재미없는 행정이다. 세법에 정해진 대로 세금을 거두는 것이 전부다. 복잡하고 포괄적인 세법을 해석해서 행정을 집행해야 하는 현실적 문제가 있지만 제대로 수행할 경우 그 근본은 정말로 여유가 없는 행정이다. 국민을 직접 상대하는 행정이지만 베풀거나 조장하는 임무가 없는데다 자의성을 갖고 마음대로 융통성을 부릴 수는 더욱 없는 행정이다. 기본 업무가 국가재정을 조달하는 일이고 국민 재산권을 다루는 일이어서 행정을 수행하는 담당자 마음대로 움직였다가는 말 그대로 난리가 날 일이다.

따라서 세정은 정확한 틀 속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고, 이미 정해진 세제범위에서 운용되는만큼 솔직히 국민들에게 별도로 새로운 내용을 알릴 것도 막막하다. 세법에 정해진 세율에 따라 법률이 정한 기간동안 세금을 거두는 일이 전부여서 어찌보면 ‘언제까지 세금내십시오!’가 국민에게 알릴 내용의 전부다. 국민의 각별한 관심 속에서 직접 접촉하는 행정이지만 원칙을 바꿔가며 ‘폴리틱’하게 움직이기가 아주 어렵고 예민한 것이 세정이다. 어찌보면 그 혹독한 수업료를 실감한 경험도 있다.

Ⅲ

백용호 국세청장은 취임 이후 조용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백 청장은 지난 주 이에 대해 “국세청은 집행기관이기 때문 언론노출을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조크로 “국세청장이 언론에 나와 ‘세금을 더 내라’고 할 수도 없지 않느냐”며 어려운 경제에서는 국민이 가장 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국세청장일 것이라는 말도 했다.

또 지금은 국세청 직원들이 안정감을 찾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내부에 힘을 쏟는 것이 우선이고 ‘알릴 것은 알리겠지만 직접 나서지 않겠고, 이벤트성 행정을 부적절하다’는 설명도 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세정발전을 견인한 원동력은 ‘국세청 조직의 내재된 힘’이었다는 말이 생각나면서 오늘의 세정을 보는 관점이 ‘원상으로 회복’되는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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