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가정보화사업 감사결과 드러나
감사원은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에서 감사청구한 '국가정보화 및 전산화사업 추진실태'와 행정안전부장관이 청구한 'e-호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4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작업시간을 과다 책정하는 등 수수료 단가를 높게 산정하거나 불필요한 사업물량까지 사업내용에 포함해 예산을 낭비했다.
국토해양부에서 사업비 363억원을 들여 추진중인 '연속지적도 품질개선 사업'은 계약업체에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했다.
감사원은 전체사업물량 79만장에 과다 계상된 수수료 등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120억여원이 낭비된다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는 '2007년도 제1차 사법정보화사업' 용역 계약시 배심제 시스템 개발과업을 사업내용에 포함하고도 개발비 1억5000만원을 또다시 계상하는 등 총 10억원의 예산을 이중으로 계상했다.
행정안전부는 67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46개 지자체의 예·결산자료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지방재정통합DB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아무런 근거없이 작업일수를 다른 기관의 6.5배에서 최대 807배까지 부풀려 산출했다.
기관간 이견으로 유사한 시스템 또는 기존 DB를 활용하지 않고 별도로 시스템을 구축해 예산을 낭비한 사례들도 적발했다.
국토해양부는 '철도안전정보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사업비 149억원)을 2007년 6월 교통안전공단에 위탁 추진하면서 이미 개발중인 '철도산업정보센터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었지만, 운영기관과 관련법령이 다르다는 이유로 중복 구축해 20억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낳았다.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기능이 유사한 지하수 관련 정보시스템을 각각 만들어 운영함에 따라 7억원의 예산을 낭비할 것으로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미 구축된 정보시스템 관리와 운영을 소홀히 해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도 지적됐다.
국토해양부에서 1098년부터 구축한 '지하시설물 지리정보 DB'를 현재 46개 시가 갱신하고 있으나, 41개 시는 실제 측정하지 않은 준공도면을 근거로 DB를 갱신하고 있어 상하수도 매설위치와 준공도면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다.
과천시의 경우(54개 측점수) 매설된 상하수도의 실제 위치와 준공도면의 평균 오차는 1.1m이고, 최대 오차는 3.6m에 이르렀다.
국토해양부는 지리정보 DB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지침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어 상하수도 매설후 별도 탐사비용 21억원과 지리정보DB 갱신 외부위탁비용 127억원이 추가로 들어가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007년 4월 주민생활 관련 서비스통합 및 온라인 연계를 위한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보 제공기관과의 협의 소홀 등 사업계획 부실로 작년 민원 599건 가운데 9건(2%)만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등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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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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