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沈載亨(本社 主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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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위원회’를 출범시켜 국세행정 혁신 ‘컨트롤 타워’를 내부로 끌어드린 것은 지혜로운 역작이다. 한마디로 조직 안정에 급한 불은 끈 셈이다. 취임 초, 세정 경험이 전무하다하여 세치(稅癡)라는 평까지 들어야 했던 그는 이제 낯설지 않는 국세청 수장(首長)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취임 2개월 남짓한 기간에 일궈놓은 성적표다.
‘신장개업’ 국세청 납세자 평가는…
하지만 그에게는 한숨 돌릴 여유가 없다. 이제 ‘신장개업’(?)이라는 간판에 걸맞게 환골탈태한 국세청 참 모습을 납세자에게 보여줘야 한다. 국세청장으로서의 실전(實戰)은 지금부터다. 그는 나라재정 조달이라는 본연의 임무가 기다리고 있는 찬바람 몰아치는 세정 현장으로 나서야 한다.
세정현장은 지금 매우 심각하다. 마치 그의 행정 수완을 시험하려는 듯 감내하기 버거운 악재들이 널려 있다. 감세기조에 따른 세수감소에 대비, 추가세원을 확보해야 하는 역설적 현실을 어떻게든 수용해야 한다.
첫 시험대 치고는 매우 험난한 ‘난(難) 코스’다. 국세행정 파트너인 납세자들은 이런 세정환경 속에서 향후 국세행정 향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백 청장은 국세청장 내정자 시절 ‘징세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거듭 강조한바 있다.
국세행정이 시류에 따라 굴절돼서는 결코 안 된다는 의지에 표명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기에 납세자들은 작금의 납세권(圈) 환경을 감안한 안정적 세정운영을 기대하면서 백 청장의 세정철학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납세자들은 최근의 국세청 움직임에 왠지 불안감을 느끼는 것 같다. 합리적 세수행정을 펼칠 것이라는 믿음이 점차 멀어지는 모양이다.
알려진 대로 올 세수 전망은 최악이다. 설마한들 세수 벌충을 위해 마른행주 쥐어짜듯 하랴만 그래도 납세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험난한 올 세수여건, 첫 시험대
설상가상이라고 최근 납세자들이 제기한 ‘국세심사청구’사안들이 무더기 기각되고 있다는 전문에 세정가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
서비스기관임을 자처하는 국세청(NTS― National Tax Service)이 세정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국세심사청구)마저 외면한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심지어 앤·티·에스(서비스)가 아닌 ‘안티' 서비스 기관으로 전락해 간다는 혹평도 쏟아내고 있다. 겉으로만 납세자권익을 끔찍이 여기는 전형적인 ‘립 서비스’가 존속되는 한 국세청 개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냉담한 반응이다.
국세행정 개혁의 상징인 백용호 국세청장 캐릭터에도 적잖이 손상을 입히고 있다. 연도 말이 가까울수록 경제계에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 있다. 지난해 10월 이후 정중정(靜中靜)이던 국세청 조사국 조직이 최근 기지개를 폄으로서 납세계층의 신경을 자극하는 것 같다.
특히 대기업 주변에서는 ‘두 집 건너 한 집은 세무조사 중’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국세청은 올 세무조사와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행 하겠다”는 원론적 방침을 대외에 공표하고 있지만 기업 들은 액면 그대로 받아드리질 않고 있다. 다급해진 세수여건을 감안할 때 노력세수 확보를 목적한 총공세가 아니냐고 지례짐작을 하고 있다.
납세자 권익 외면한 개혁은 공허
그래도 납세자들은 국세행정이 정도(正道)를 걸을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취임이후 국세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조해온 백용호 청장의 말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정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도 납세자들의 소망이 물거품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아직도 납세자 권익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조금이라도 캐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세정이라면 개혁이라는 구호가 공허해 진다. 백용호 국세청장의 ‘마이 웨이’(My Way)―. 지금 납세권(圈) 전체가 그를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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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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