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32

지난해 관세 부과에 불복한 납세자 이의는 감소한 반면 대상 금액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관세청이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 불복청구 건수는 296건, 청구 금액은 3462억원으로 2007년 대비 362건 감소, 금액 1220억원(2.8배 증가)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불복청구 건수가 줄었는데도 금액이 커진 것은 큰 규모의 관세 부과에 대해 이의 제기가 많았다는 것으로 2007년에는 불복청구 금액이 건당 평균 3억3천만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건당 11억6천만원에 달했다.

관세 불복청구 건수는 심판청구가 162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세 전 적부심사(76건) △심사청구(29건) △이의신청(26건) △감사원 심사청구(3건) 순이었다.

금액 면에서는 과세 전 적부심사가 2474억원으로 전체의 71%에 달했고 △심판청구(772억원) △심사청구(104억원) △이의신청(91억원) △감사원 감사청구(18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올 상반기 현재 관세 불복청구는 155건으로 지난해 전체의 52% 수준이지만 금액은 671억원으로 지난해의 19%에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