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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경찰서가 속칭 카드깡 관련 수사과정에서 종로·용산·구로세무서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국세청 관계자들의 반응이 예민해지고 있다.

특히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확정된 내용도 아니고 혐의를 잡고 진행 중인 내용에 대해 기자회견을 갖는 등 대외적으로 적극 공포한 사실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들은 “상식을 넘어섰다”는 평까지 내고 있다.

이와 관련 세정가에서는 현재의 국세청 대외업무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나오고 있다.

이번 경찰 수사의 경우 사전에 모세무서에 사실확인 등 수사협조를 외뢰했지만 완강하게 거부하는 바람에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고 오히려 커졌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여기에다 최근 국세청을 비롯한 세무관서의 소위 대외업무가 크게 위축돼 맡은 업무(실무)위주로 전개되면서 소위 유관기관과의 협조분위기가 크게 침체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는 국세청이 고유업무 외 다른 쪽으로 시선을 강하게 두다가 최근 몇 년 사이 큰 화를 입을 전력이 크게 작용한 것인데 최근 들어서는 대외업무가 너무 위축됐다는 평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뒤로 하더라도 최근들어서는 경찰이 세무관서를 압수수색하는 현상마저 다반사로 이뤄지고 있는데 지난번 서울 강남경찰서가 중부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한 것이 선례로까지 작용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세정가에서는 “경찰이 협조 차원을 넘어 세무관서를 압수수색 한다는 것은 상상도 어려웠던 일”이라고 말하면서 “오늘 세무관서가 처한 현실을 대변해 주는 증거”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세정가 일부에서는 “요즘 사정기관의 업무추진에 대해 국세청이 너무 감정을 사게하는 대응이 많았다”고 말하면서 몇몇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사정기관이 국세청 관련 사정활동에서 다소 감정적인 면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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