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신용카드 복제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기존 자기 띠(마그네틱 띠) 방식의 카드를 IC칩 카드로 교체하는 작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활용할 수 있는 IC칩 방식의 카드 결제단말기 보급률이 극히 저조해 실효성을 못거두고 있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IC칩 방식의 현금카드 비율은 99%,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는 95.1%에 이르고 있다. 현재는 IC칩과 자기 띠가 모두 있는 겸용카드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사실상 자기 띠 방식만 있는 구형 카드는 시중에서 사라진 셈이다.
금융당국은 자기 띠 방식의 카드들이 지난 2004년부터 쉽게 복제돼 부정사용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복제가 어려운 IC칩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지난 2012년 종합대책을 세워 추진해왔다. 금융사별로 매월 전환목표치를 정하고 추진실적을 점검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현금카드의 경우 IC칩이 내장된 카드로 전환되는 작업은 사실상 종료됐으며 이에 따라 올해 2월부터 자기 띠 방식의 현금카드(현금기능이 포함된 신용카드 포함)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현금카드 뿐 아니라 신용카드도 원칙적으로 자기 띠 방식은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IC칩 방식만 사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문제는 신용카드는 IC칩 방식으로 상당부분 전환됐지만 IC칩을 읽을 수 있는 신형 결제 단말기는 보급율은 50%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보급율이 이처럼 낮다보니 IC칩 신용카드가 있더라도 막상 결제는 IC칩 방식 대신 기존의 자기 띠 방식으로 할 수 밖에 없다. 신용카드를 IC칩 방식으로 바꾸더라도 카드 복제위험은 예전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IC칩을 인식할 수 있는 신용카드 단말기 보급률이 저조한 것은 교체비용을 놓고 카드사들과 가맹점,밴 사업자(카드사의 위탁을 받아 신용카드 단말기를 관리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이해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신형 단말기는 대당 20만원 정도로 이 비용을 누가 지불할지를 놓고 3자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가맹점들은 단말기를 굳이 바꾸지 않아도 영업에는 지장이 없는데다 일부 밴 대리점의 경우 공짜로 단말기를 교체해주는 경우도 있어 교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카드업계와 밴 사업자간의 의견은 더욱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밴 사업자들은 비용을 분담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반면 카드사들은 밴 사업자도 비용의 일부를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밴 사업자들의 모임인 한국신용카드밴협회 관계자는 "단말기를 교체해서 얻는 이득은 카드사와 가맹점이지 밴 사업자들이 아니다"며 "따라서 카드사와 가맹점이 교체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만약 그럴 수 없다면 시한을 정해 단말기를 일괄교체보다는 (내용연수에 따라) 자연교체될 때까지 시간을 갖고 교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카드사들의 모임인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밴 사업자들이 시장의 구조개선과 맞물려 있다 보니 단말기 전환에 협조를 해주지 않고 있다"며 "단말기 IC전환과 관련해선 가맹점과 카드사는 물론 밴 사업자도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어느 비율로 분담할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금융당국도 애초 내년 1월로 설정해 놓은 단말기 IC전환 종료 시점을 재차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내년 1월까지 어차피 신형 단말기가 100% 보급되지는 되지 않을 것"이라며 "최대한 보급비율을 높이려고 노력하지만 가맹점에게 강제로 단말기를 바꾸도록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