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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산하 각종 위원회의 외부 민간위원 위촉자 가운데 세무 공무원 출신이 4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제대로된 위원으로의 활동이 있다는 주장과 함께, 세정업무 숙지도가 높은 전문가의 조언이 오히려 납세자에게 유리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김재경(한나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세청 산하 14개 위원회에는 내외부 위원이 모두 591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외부 민간위원이 60.5%인 3583명으로, 내부 인사(2335명, 39.5%)보다 많았다. 그러나 외부 민간위원 중 세무공무원 출신이 40.3%인 1443명에 달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경우 외부 민간위원 205명 가운데 61%인 125명, 납세자보호위원회는 834명 중 42.9%인 358명이 각각 세무 공무원 출신이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국세공무원 출신은 아무래도 조직의 논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국세청 입장에서 처리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세무사업계에서는 "국세행정 업무 특성상 세정업무를 제대로 이해하는 전문가들이 제대로되 조언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세공무원 출신이라고 해도 세무사의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 오히려 설득력 있게 논리를 전개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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