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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이 서울국세청 산하 3개 세무서(종로·구로·용산)에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강운태 민주당 의원은 "이는 국세청 개혁에 찬물을 끼얹는 참으로 개탄할 일"이라며 "국세청은 세무공직자들의 비리근절과 청렴도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일부 국세공무원들이 까드깡 업자와 결탁한 이번 사건은 한 개인의 비리이기 보다는 관련부서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비리라는 측면에서 충격과 심각이 크다"며 "카드깡이나 허위자료상 등 세정질서를 문란시키는 분야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사활동을 실시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조기적발 시스템에 의해 적발된 건수는 지난 2004년 2242건에서 2008년 757건으로 '04년 대비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 의원은 "국세청은 부가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미징수 세금을 법에 의해 징수결정토록 하는 한편 일선서로 하여금 신용카드 위장가맹 혐의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현지확인토록 해라"고 주문했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2월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위장가맹점 혐의자 선정과정에 누락된 사업자 중 처리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된 118개 사업자에 대한 정밀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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