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실업 세무조사 국세청 국감이슈 배경은?
비교적 조용히 마감된 이번 국세청 국감에서 이슈를 고르자면 태광실업 세무조사 건이었고, 백 청장은 이 문제에 대해 그동안의 침묵 내지 수세적 입장에서 나와 명확하게 밝힌 것이다.
사실 태광실업 세무조사 건은 국세행정 차원을 넘는 ‘사안’으로 올라 있는 것이 현이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원론 이외의 답변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굳이 질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 야당 입장에서도 국세청장이 ‘파격적인 답변’을 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으면서 강한 이슈화를 전제로 사활을 걸다시피 질문공세를 벌이는 사정이 있었다.
이런 사안에 대해 백 청장이 “직원들로부터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대해 보고를 받은 결과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이러한 조사의 경우 사과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또박또박 답변한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번 백 청장 답변으로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은 보다 분명한 선을 그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내용과 배경을 떠나 국세행정 고유업무로 인해 온 나라가 들썩였고, 차마 돌이키기 어려운 장면들이 많았던 시간이 지났다.
이를 두고 세정가에서는 “세정이 미치는 파괴력에 대해 이론적으로는 말이 있었지만 실제화된 몇 되지 않은 사건”이라는 말도 나왔다. 세정가가 조용하고 본연으로 충실하려는 상황에서 또 ‘지난 일’이 돌아 나와 국감장을 흔들었고, 그 파문이 내면적으로는 쉽게 가라않지 않고 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3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