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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가입자 관리를 소홀히 해 주민등록번호나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무려 30만9825건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이로 인해 연금 지급이 적게 되거나 이중으로 징수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에게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공단은 2001년 이전 가입자의 이력사항 검증을 소홀히 하거나 재외동포 가입자가 국내거소 신고번호와 주민등록번호로 이중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하지 않은 등 가입자 이력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의 인적사항, 보험료 납부명세, 급여 지급상황 등을 관련 법규정에 따라 국민연금 원부로 기록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금공단은 가입자 이력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 2001년부터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주민전산자료를 제공받아 연금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등과 대조 확인하여 적정한지 확인 및 오류시에는 이력사항을 정정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이 행안부의 주민전산자료와 연금공단의 가입자 이력사항을 대조 확인한 결과 주민등록번호나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30만9825건이고 해당 징수보험료는 690억원인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심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면 국민연금공단이 기본적인 가입자 정보에 대한 관리조차 되어 있지 않아 충격적”이라며 “공단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가입자 정보가 맞는지에 대한 확인작업을 서두르고 과소지급자 및 이중 징수자들에 대한 후속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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