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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 81명에 대해 총 741억원의 세금이 추징됐다. 또한 이들 중 범칙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41명에 대해서는 탈루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됐다.

국세청은 12일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 81명에 대해 지난 7월부터 기획세무조사를 실시, 최근 74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 확충에 따른 수입금액 양성화로 허위세금계산서를 구매하여 세금을 줄이려는 사업자의 욕구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정상화를 위한 초점을 허위세금계산서 수요 심리 차단에 두고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한 강력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을 통해 이 같은 결과를 이끌어 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등 각종 세정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지만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악의적으로 탈세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및 처벌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특히, 현행범인 경우에는 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체포하는 등 단속 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자료상 및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본색원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일례로 국세청은 지난 9월부터 각 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세금계산서 수수 질서를 상시 감시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자를 조기 색출하는 '거래질서분석전담반'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 지방청 산하 일선세무서 조사관 내 '세원정보팀'을 적극 활용해 자료상혐의자를 조기에 색출할 수 있도록 현장 정보수집 활동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05년부터 '09년 상반기까지 자료상 1만3058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탈루 추징세액 5조 2265억원과 함께 9452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한 한 있다.

아울러 지난 '07년부터 '09년 상반기까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자 184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이들에게 무려 3687억원을 추징하는 한편 범칙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940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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