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17일 본부 과장급(4급) 전보 인사를 발표, 116개 과장급 직위 중 67개 직위가 교체했다. 본부 내 3년 이상 장기 재직자 17명 중 10명을 포함, 전체 인사 발령자 67명 중 43명이 다른 실·국으로 이동했다. 

 

세금제도를 다루는 세제실은 17개 중 7개(41%)가 이동, 총 21명의 인사가 있었다. 

 

세제실 관련, 눈에 띄는 점은 세제실에서 세제실, 세제실에서 외부, 외부에서 세제실로 이동한 인사들이 각각 7명씩이란 점이다. 

 

인사발표 전부터 주목받았던 소득세제과장직엔 김경희 조세분석과장이 차지했다. 김종옥 조세특례제도과장은 재산세제과장으로 이동했다. 전임 고광효 재산세제과장은 법인세제과장이 됐다. 이상길 법인세제과장은 관세제도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류양훈 다자관세협력과장은 조세득례제도과장을 맡으면서 조세정책관에 합류했다. 박홍기 산업관세과장은 부가가치세제과장으로, 서지원 금융세제팀장은 조세법령개혁팀장으로 각각 이동했다. 

 

세제실에서 외부로 옮긴 일곱 명 중 셋은 기획재정부에 자리 잡았다. 김병철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 주태현 관세제도과장, 강윤진 국제조세렵력과장 등이다. 이중 김병철, 주태현 과장은 국내외 외부파견을 떠날 것으로 알려졌다. 

 

박춘호 소득세제과장은 예산실 사회예산심의관실로 이동해 교육예산과장을 맡았다. 조만희 조세법령개혁팀장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부동산정책팀장으로 옮겼다. 

 

민상기 양자관세협력과장은 정책조정국 신성장정책과장으로, 정병식 국세조세제도과장은 대외경제국 통상정책과장으로 옮겼다. 

 

외부에서 세제실로 이동한 7명의 과장급 중 2명은 기획재정부 출신이다. 기획재정부 강영규, 정정훈 서기관은 각각 관세정책관실의 양자관세협력과장,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로 이동했다.  

 

다자관세협력과장엔 박성훈 기획조정실 규제법무담당관, 금융세제팀장엔 경제정책국의 김건영 부동산정책팀장이 보임됐다. 

 

박금철 미래사회정책국 신성장정책과장은 조세분석과장이 됐으며, 정덕영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장은 국제조세협력과장으로 옮겼다. 예산실에선 김형수 문화예산과장이 이동해 산업관세과장을 맡았다. 

 

기재부는 "이번 인사에서 부내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같은 실·국에 오래 재직한 과장을 대부분 다른 실·국으로 이동 발령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이사관 승진은 없었다. 세제실 유력 승진자로 꼽혔던 주태현 관세제도과장과 황정훈 조세정책과장은 현 직위에 머물렀다. 

 

일각에선 승진 가뭄의 원인으로 인사적체를 지적하고 있다. 기재부 내 부이사관은 32명으로 정원(29명)을 초과한 상태다. 기재부 내 한 인사는 “정원초과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승진이 개혁드라이브와 관련돼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 부총리가 공공기관 정상화 문제로 타 부처에 엄격한 잣대를 대는 만큼 기재부도 스스로 ‘긴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타 부처와 마찰을 빚어왔다. 지난해 11월 20일 현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서 유관부처에 공공기관 정상화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라고 요구했다. 앞선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부채감축 불이행 시 임기 내 기관장 경질도 각오하란 뜻을 전달한 이후의 일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공공기관 평가권한을 기재부가 갖고 있어 부처는 손쓸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은 기재부의 뜻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불만이었다.

 

현 부총리는 이에 “한가한 소리 하지 말라”며 질타했다. ‘기재부도 책임을 져라’는 비판이 공공기관장 회의 및 공공기관 노조에서도 제기된 바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기재부는 부이사관 전출인사를 줄였다. 부이사관은 정원을 초과했고, 과장급의 승진길도 막혔다.

 

기재부 한 인사는 “과거보다 전출 인사가 줄면서 승진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며 “현 부총리와 관련된 외부 해석도 있지만, 내부에선 일에 충실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