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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사”라고 하면 역사적으로 조선시대 언론을 담당한 사헌부 (司憲府), 사간원(司諫院),그리고 홍문관(弘文館)을 가리키는 말이다.

인사행정 등에도 관여하였다는 사헌부, 국왕과 대신들에 대한 비판·탄핵을 담당했다는 사간원, 그리고 공적 문서와 서적 등에 관여하며 국왕의 학문적 정치적 자문에 응했던 홍문관은 각기 또는 합동으로 국왕과 고위 공직자들의 행정, 정치 전반을 감독하고 비판하며 민심의 소리(의견)을 상소(上訴)라는 이름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했다고 한다.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들에 있어서는 삼권분립(三權分立)이 이루어지고 공조직에서 분리된 언론은 크게 발전, 세분되어 제 사부(四府)라고 부를 정도이다.

이제는 행정부 내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인 조직원(공무원)들의 인사(人事), 그 공무원 등의 기강, 윤리문제 등을 다루는 감사(監査), 그리고 그 기관들의 임무, 그들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중요 사실에 대한 조사(調査)를 “삼사(三事,査)”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정부(행정부)조직은 기능들을 감사원, 인사위원회, 그리고 중요한 조사 엄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경찰, 국세(관세)청 등을 두고 있다.

동서고금(東西古今)을 통털어 이 “삼사”의 기능이 잘 발휘 될 때 그 나라가 번영 발전하고 지속가능하였음이 증명되어 왔다.

조선시대의 “삼사”의 힘이 강할 때는 왕권 등의 전제(專制)를 막았으며 이들의 힘이 약하거나 당쟁에 의해 나뉘어 질때는 나라가 혼란스러웠고,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가 중국대륙에서 밀려날 때는 삼사가 엉망이었고, 대만에서 절치부심 할때는 삼사의 개혁으로 나라의 중흥을 이끌었다고 한다.

싱가폴의 이광요 정부가 삼사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보잘 것 없던 도시국가를 세계의 허브국가로 경제번영을 구가하고 있는 것도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역대 대통령들이 처음 정권을 인수한 때에는 언제나 삼사의 시금석(試金石)으로 목표로 삼은 개혁을 성공하려 하였지만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나라 전체의 모습이 그렇지만 각각의 중요한 정부부서 등도 그 자체의 인사, 감사, 조사 등이 잘 이뤄져야 임무수행에서 바람직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

국세청도 금년 상반기까지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을 지내고, 지난 7월 16일 새로운 청장, 그것도 깜짝인사로 22년만의 비전문가 청장이 취임하였다.

새로운 청장들은 그동안의 국세청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고 조직전반을 활성화 하기 위해 개혁에 착수하기 마련이었는데 이번의 국세청장도 그런면에서 더 더욱 청내외의 주목을 받아왔다.

그의 취임 이후의 개혁의 중점이 역시 인사, 감사, 조사이었는데 지금 그 성과가 가시화 되면서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지금까지 청장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인사절차를 인사위원회를 활용하여 중지를 모으고 직급에 따라 지방청장등에게 위임하는 등 공평한 인사가 이루어 지도록 제도화 하였고 몇차례의 중요인사에서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본래 국세업무의 속성상 다른 분야보다 더 금품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세무공무원의 엄정한 기강확립을 위하여 국세청 역사에서 처음으로 그 책임자(본청 감사국장)를 외부의 전문가를 기용하는 등 큰 변화의 물고를 터 왔던 것이다.

또 한편 국민, 특히 기업들의 지대한 관심사인 세무조사의 주기(週期) 그리고 그 대상 선정이 언제나 뜨거운 감자이었는데 일정규모 이상의 대기업들은 아예 4년마다 모두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등 확실한 기준을 확립하면서 개혁의 분위기를 확산하고 있다.

이렇게 공평(公平)한 인사, 청렴성(淸廉性)을 제고하는 감사, 자의성(恣意性)을 배제하는 조사는 지금까지 국세청 개청이후 43년간의 염원이요, 개혁의 목표가 되어온 것이다.

이런 개혁의 노력들은 청장의 취임초기에는 추상같은 영(令)이 서서 추진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퇴색되는 경우가 많았다.

처음의 그 열정 즉 “초심(初心)”이 이어져 내외의 여건변화등 풍파를 이겨내는 “중심(中心)”을 굳건히 하고 청장 뿐 아니라 모든 2만여 세무공무원이 “뒷심”을 발휘하여 “이번에는”그 목표를 이루기를 기대하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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