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38

일자리창출 R&D핵심 중소기업에 94조 집중투자
전문자격사 선진화 조기매듭 서비스산업 투자유도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기업 20,중기30%

세밑 사상 첫 원전수출이 안겨준 감동은 아직도 국민들 가슴속에 머물고 있다.

막오른 제2중동 붐에 힘입어 올해 해외건설 수주예상액을 800억 달러를 웃돌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국은 이미 IT, 조선강국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다, 자동차 기술 역시 강국으로 떠오르면서 지난해 이어 올해 수출도 신기록경신을 기대하고 있다.

새해 호기를 맞고 있는 우리경제는 희망의 불씨를 지피며 드높이 오를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올 한해 기획재정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과 확장기조, 달라지는 정책, 규제조치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ㅁ일자리 창출에 총력전(재정부)

기획재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은 일자리 창출과 확장적 거시정책 견지, 서비스산업 육성, 벤처기업 활성화 유도, 전문자격사 선진화, 해외예금 신고제 도입 등을 꼽을 수 있다.

우선 고용 창출을 위해 당분간 확장기조를 견지하면서 서비스산업의 투자활성화를 적극 유도한다. 특히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기업은행 및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이 94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투자활성화 방안은 서비스산업 선진화이다. 이를 위해 재정부는 의약 등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아울러 짜임새 있는 서비스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기업 환경개선을 위해 ‘민간합동 현장실사단’을 구성해 현장의견을 반영하고 현금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선 인센티브적용을 강화할 방침이다. 벤처기업지원을 위해 2012년까지 3조5000억원의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주식교부 기준도 완화해 벤처간 인수합병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희망근로사업 또한 상반기까지 10만명 수준으로 연장실시하고, 청년인턴은 중소기업2만5000명, 공공부문1만2000명 선에서 상반기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고소득자의 재산 해외유출과 탈세를 막기위해 해외예금 신고제를 도입키로 했다.

고소득자의 역외 탈세를 막기위해 주요국과 정보교환협정을 강화하고, 해외예금을 보유한 거주자와 국내법인에 대해서는 해외예금신고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녹색 R&D에 2조2000억원 투자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이산화탄소 저감 등 녹색산업 연구개발(R&D)투자규모를 2조2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는 지난해 보다 19%나 늘어난 투자규모다.

또 에너지 절약유도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세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녹색산업 기초 원천기술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정부는 R&D투자를 전체 R&D예산의 31.3%를 늘리고 2011년에는 3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부문은 세액지원도 확대된다. 특히 올해 수요가 급증 할 것으로 예측되는 부품소재 20개 품목을 선정해 부품소재기업과 수요기업 간의 R&D연구개발 장려책으로 2012년까지 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공기업 中企에 94조 지원(금융위)

올 한해 금융공기업이 중소기업 및 일반 기업에 신용보증과 대출 등 모두 100조원 이상 푼다. 이중 중소기업 지원자금만 93조7천억원에 달한다. 이들 자금을 대부분 상반기에 풀어 경제 활성화에 활화산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6일 기획재정부 등 금융기관에 따르면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은 내년에 중소기업 자금으로 93조7천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5조원 감소하지만 금융위기 전인 2008년보다는 13조1천억원 증가한 것이다.

또 은행들은 대출 확대를 통한 외형 경쟁을 막기 위해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인 예대율이 100% 이내로 규제되고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 방안으로 다른 금융회사와 합병이나 자회사 분리 매각 등이 검토된다.

기업의 설비투자 자금도 지난해보다 3조6천억원 증가한 23조원(중소기업 자금과 일부 중복)을 공급한다. 녹색산업에는 최대 5조원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출산 장려를 위해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에 예금 금리를 더 얹어주거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깎아주고 교육보험과 생존보험의 가입자에게 자녀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할인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차 보유자나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에게 대출 금리를 감면해주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과 하이브리드카 등 친환경 차량 소유자에게는 예금 금리를 우대하는 것을 추진한다. 교육비 마련 목적의 펀드에 대해 영국처럼 소득세와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7월부터는 실버주택을 분양받은 고령층이 이 주택을 금융회사에 담보로 잡히고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실버주택은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다.
신용회복기금의 보증을 받아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상을 현재 신용등급 7~10등급에서 6~10등급으로 확대한다. 이로 인해 금융 소외 자 약 8만3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됐다.

금융위는 은행들의 외형 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양도성 예금증서(CD)를 제외한 예대율을 올해부터 4년에 걸쳐 100% 이내로 축소하도록 유도한다.

부동산시장에 이상징후가 보일 때 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은행들의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경제성장 속도를 넘어서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특히, 금융위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맞춰 24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의 한국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

◇세무사와 직접 관련된 세법

종전의 경우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해 소득세·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일괄 신고해야 전자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

올 개정세법은 일괄신고하지 않아도 세목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 세무사는 사실상 세액공제혜택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해 전자신고를 완료할 경우 1인당 4만원씩 소득·법인세 공제혜택을 받았다.

이번 개정세법은 일괄 신고하지 않아도 세목별 공제혜택을 받게 되는데,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전자신고할 경우 2만원, 부가가치세의 경우 1만원 (연간2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세무사들은 중소법인업체들이 난감해 하던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제도가 유보된 것을 반기고 있다. 세무사들은 2010년1월1일부터 국세청이 본격 시행하려 했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제도가 사실상 유보됨에 따라 시행초기 관리기업의 신고대리업무가 폭주 되고 납세자들의 민원이 속출 할 것을 우려했으나 의무시행이 유보됨에 따라 한시름 놓게 됐다.

◇독과점 담합피해 차단(공정위)

공정위는 올해 보건과 의료, 금융, 유통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분야의 진입장벽을 허무는데 역점을 둔다. 서민생활, 기업활동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품목 카르텔과 국제카르텔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되는 등 엄격한 법집행을 벌일 계획이다.

보험, 금융상품 등에서 소비자피해가 많은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개선하는 한편 녹색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공정위는 공공분야 입찰담합을 방지하기위해 조달계약서에 계약금의 10~20%를 담합행위시 손해배상예상액으로 명시하는 관련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납골당, 홈쇼핑, 외식업 등 3개업종에 대한 직권심사를 통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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