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개정 법률안 및 시행령 개정안 공포 시행
이는 ‘금융회사 채권이자 원천징수 시행’이 포함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그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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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금융회사 채권이자 원천징수 시행’이 포함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그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