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101

	▲ 정병문 변호사

통계의 상세성과 적시성은 한 나라의 선진 척도의 가늠자이기도 하다. 국세청은 최근에 방대한 양의 국세행정내용을 2008년도분 '국세통계연보'에 담아 징세기관의 지밀한 수치들을 일반에 공개하였다.

이 통계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법원에 간 조세소송사건에 있어 국가패소율은 일부 패소를 포함해 1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 명중 거의 아홉명의 납세자가 패소하는 셈이니 예리한 창과 같은 과세인 셈이다.

그런데 세상에는 늘 예외가 있기 마련인가 보다. 과세의 창이 날카로운 반면에 철옹성 방패도 있어 화제이다. 국내 굴지의 로펌인 김&장 법률사무소의 통계 수치가 그렇다.

이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조세전문가 정병문 변호사(사진)에 따르면 "김&장은 소송사건에서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70% 이상의 승소율을 유지해 왔다. 이렇게 높은 승소율을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납세자에게 양질의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자 조세쟁송팀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한 결과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러한 수치는 예리한 창이 있으면 견고한 방패도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김&장은 전문성에 있어서 해외에도 잘 알려져 있다. 최근에 유럽의 조세전문지인 World Tax 2010이 한국에서 조세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으로서는 김&장을 1위 로펌으로 선정 발표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의 법률회사 통계를 낸 "Asia Pacific Legal 500"이라는 잡지 역시 2009/2010년호에서 조세분야를 비롯하여 14개 분야에 걸쳐 국내 로펌들의 순위를 매긴 가운데, 김&장을 한국에서 유일하게 전분야 선두 로펌으로 선정하고 변호사 숫자로나 명성에서나 타에 추종을 불허한다고 보도하고 있다.

김·장 법률사무소 조세그룹을 보면 유수한 국내외 로펌과 회계법인에서 경험을 풍부하게 쌓은 최정예 조세전문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간접세, 관세 등에 관한 광범위한 자문업무와, 기업인수·합병, 기업구조조정, 국제거래, 조세조약, 합작투자, 조세불복 및 소송, 직원들의 급여에 관한 조세문제, 기업세무실사(tax due diligence)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의미가 불확실하거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 세법 조항들에 대해 유권해석 신청을 하여 지속적으로 세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해 "조세실무연구I"이라는 논문집을 최근 발간 배포했다. 비매품인 이 논문집은 그 동안 조세그룹이 실무와 이론에서 고민한 중요한 쟁점들에 관한 논문과 판례 평석으로 구성돼 있다.

연구논문집에는 10편의 논문과 9편의 판례 평석이 실려 있는데 집필자의 관심사와 연구주제가 다양하기 때문에 기업은 물론 조세실무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앞으로도 조세쟁송팀이 다룬 조세 쟁점들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계속 논문집을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