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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신고나 부가세 신고 등 주요 세목 신고마감일에 국세청 전산 서버가‘다운’되는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현재로서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막강 위용을 자랑하는 국세청 전산장비는 현재 평소에는 용량의 20%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부가세 소득세 등 대중세 신고마감 때 신고 납세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 총 용량의 2배 이상을 필요로 해 풀어가기가 어려운 상황.

국세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계획을 잡고 예산을 올렸지만 번번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연중 단 며칠을 사용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예산이 소요되는 일이 쉽게 반영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따라서 일부에서는 해당기간만 용량을 임대해 사용하는 방안도 제시됐지만 개인 과세자료 비밀이 들어있어 세무신고 정보의 경우 보안상 문제가 커 채택이 어렵다는 것.

따라서 유일한 방법은 용량을 분산해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를 위해서는 납세자들이 신고기간 내에 분산해서 전자신고를 해 줘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은 형편.

실제로 일선세무서의 한 과장은 “주요 세목의 전자신고 기간에 서버가 다운되는 일은 아주 흔한 일이 돼 버렸다”고 말하면서 “사고가 나면 아주 신속하게 실무라인에서 자체해결(?)하는 체제가 갖춰졌다”고 의미있는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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