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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세입은 261조3000억원, 총세출은 252조2000억원이었으며, 결산상 잉여금 9조2000억원 중 2조7000억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해 세계잉여금은 6조5000억원으로 마감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오후 청사 대회의실에서 윤증현 장관과 하복동 감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9 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 전체의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했다.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은 204조9000억원으로 당초 예산액(203조5000억원)보다 1조4000억원 초과 징수됐으며, 세출은 예산현액(예산액+전년도 이월액+초과지출승인액)인 205조1000억원의 97.4%인 199조9000억원이었다.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은 56조4000억원으로 예산액(53조원)보다 3조4000억원 초과 징수됐으며, 세출은 예산현액(54조9000억원)의 95.3%인 52조3000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3조6000억원, 특별회계에서 2조9000억원의 세계잉여금이 각각 발생했다.

정부는 총세입.세출부가 마감됨에 따라 3월말까지 2009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 3월 중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받은 후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거쳐 5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경제 위기의 여파와 감세 정책으로 인해 164조5407억원을 걷는데 그쳐 2008년(167조3060억원)에 비해 1.7%(2조8000억원)가 줄었다.

그러나 작년 예산에서 전망했던 국세 수입 164조17억원에 비하면 0.3%(5000억원)을 초과한 것이다. 이는 작년 하반기 들어 경기 회복의 효과 덕분이다.

지난해 부가가치세와 증권거래세는 전년 실적과 비교해 3조2000억원과 7000억원이 늘었고 관세도 환율 효과로 4000억원이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 회복에 따른 민간 소비 증가 등으로 납부 세액은 증가한 반면 수입 금액 및 설비투자 감소에 따른 환급세액은 줄었다. 증권거래세는 작년 하반기부터 주식시장 회복에 따른 주식 거래대금의 증가에 기인했다.

그러나 소득세와 법인세는 각각 2조원과 3조9000억원이 줄었고 종합부동산세도 9000억원 감소했다.

소득세는 소득세율 인하 등 감세효과와 고용 부진,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줄었고 법인세는 경기 침체로 기업의 당기 순이익 감소 및 세율 인하 요인이 컸다.

작년 예산 전망치와 비교하면 법인세가 중간예납세액이 급증하면서 3조1000억원 늘었고 부가가치세도 1조4000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소득세와 상속증여세는 각각 1조9000억원과 1조4000억원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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