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원대책 없는 세출확대 없다'는 기조아래 정부기관 구조조정 노력을 강화해 2015년도 예산 허리띠를 꽉 졸라맸다.
향후 3년간 중복사업을 통폐합해 600개 사업을 줄이고 부처별로 새 사업계획을 세울때 기존 사업을 줄이는 페이고(pay-go) 원칙을 도입,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 확정했다.
이 지침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부문에서 예산안 편성시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할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하게 된다.
내년 예산안은 ▲할 일은 하는 예산 ▲재정원칙에 충실한 예산 ▲수요자 중심의 예산 등 3대 원칙하에 편성된다.
예산지침의 특징은 작년에 이어 내년에도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춘 전면적인 재정혁신에 방점을 찍었다는 점이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세입여건의 불확실성은 내년에도 지속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세출여건은 국정과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지방재정 지원 등 지출수요가 본격화돼 강도높은 예산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신규사업의 경우 페이고를 적용해 세입증대 방안 또는 지출한도 내에서 기존 사업의 감축방안을 동시에 제시토록 했다. 부처별 신규사업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다.
지출절감계획이 마련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예산확대를 불허하고 부처의 지출한도를 초과하는 예산요구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키로 했다.
또 계속사업은 국정과제 위주로 재편하고 6천여개에 달하는 재정사업의 10%를 3년간 줄일 예정이다. 성격이 비슷한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 패키지와 보건복지부의 희망일자리 사업, 부처별 중소기업 지원책, 홍보사업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음에도 대책마련이 미흡한 사업은 관련예산을 삭감하고 비리관련 보조사업은 의무적으로 운용평가대상에 포함해 사업방식 변경, 존치 여부 등을 검토키로 했다.
기재부는 "금융위기 때 대폭 확대된 각종 취로사업 등 직접 일자리 사업의 축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 사회간접자본시설(SOC) 기존사업 재평가를 통한 사업규모 및 투자시기 조정 등 분야별 지출효율화 계획도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대신 정부는 경제혁신과 도약, 국민의 삶의 질 향상,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 구축 등에 재정을 중점 투입키로 했다.
청년의 선 취업 촉진,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강화,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중소·중견기업 수출역량 강화, 미래신성장동력 확보, 북핵 위협에 대비한 킬 체인(kill chain) 구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내년 기금운용계획도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벤처생태계 조성, 저리 전세자금 공급, 베이비붐 세대 퇴직인력에 대한 재취업 기회 제공 등 국정과제 지원에 집중키로 했다.
한편 기재부는 예산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6월 13일까지 예산요구서를 받아 부처 협의, 국민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예산안을 편성해 9월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