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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국가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세수변동요인의 지속적 점검과 치밀한 세수관리를 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160조2000억원으로 전년실적(154.3조원)대비 5.9조원(3.8%) 증가한 규모. 지난해 예산(153.9조원)대비 6.3조원(4.1%) 증가한 수준이다.

국세청은 올 환율·유가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법인세·소득세는 지난해의 어려운 경제상황이 반영돼낙관할 수는 없지만 경기회복 등 긍정적 여건을 기반으로 세입예산 달성에 최선의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제출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주기적으로 세목별 실적 증감분석 등을 통해 세입추이 및 우발요인 점검하고 주요세목의 치밀한 신고관리로 자납세수를 최대한 확보(법인세(3월), 종소세(5월), 부가세(7월확정, 10월예정), 법인세 중간예납(8월))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숨은 세원 양성화 등을 통한 과세기반 확충에 주력할 방침이다.

우선 숨은 세원 양성화를 위해 각 지방청 세원분석국 및 조사국에 숨은 세원 양성화 전담팀을 설치하고 과세 사각지대(死角地帶)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있다. 동산개발업, 분양대행업 등 탈루개연성이 높은 구조적 취약분야 및 신종 탈루유형을 적극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금세탁, 해외 부동산 등에 대한 자료수집과 분석을 강화하고 국제공조강화로 역외탈세 행위에도 적극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5년간 소비지출액, 재산증가액을 소득금액과 비교해 탈루혐의자 추출, 신고와 조사에 활용하고 현재의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에 해외증권 등 해외금융자산과 해외 소비자료까지 포함되도록 분석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법인정보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세원분석 업무도 강화된다.

법인의 신고·납부?·사 이력 및 기업주의 재산변동·소비지출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탈루혐의를 적발하고 현금수입업, 대부업 등 세원관리 취약업종 실태분석과 개별기업 정밀분석을 통해 기업자금 유출 분석도 강화하고 있다.

불법적 투기소득에 대한 과세도 강화한다.

명의신탁을 이용한 세금포탈 차단을 위해 취득자금 출처 분석 및 미등기전매 등에 대한 범칙처리를 강화하고 허위계약서 적발을 위한 양도소득세 성실신고 검증시스템 구축 및 이중계약서 혐의자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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