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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납세자들은 세금을 내는가"―
몇 년 전 어느 학술단체 세미나에서 국민의 납세순응행위에 대한 흥미로운 분석과 정책제언이 쏟아져 참석자들의 관심을 끈 적이 있다. 발표자로 나선 조세전문가 한 분은 우리나라 세무조사 비율과 벌과금 수준이 납세자들의 납세순응행위를 유도하기에는 너무 낮다면서 보다 강한 ‘페널티'를 요구했다. 다시 말해 국민의 납세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큰 매(?)'를 들어야 한다는 논지였다.

취약한 납세환경 교육부재가 根因

실은 납세도의심이 월등하다는 선진 국민들도 그 나라의 엄한 벌이 두려워 법을 잘 지킨다. 감불생심 탈세는 꿈도 못 꾼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법이 무섭다기보다는 사회주변의 ‘눈'이 더 두려워서다. 법 이전에 사회정서가 이들을 용납하지 않는다. 준법정신이 강한 다수의 국민이 존재하기에 일부의 혼탁 층(層) 마저 순화되는 사회적 순기능이 도도히 흐르고 있음이다.

이에 비해 우리네 실정은 어떤가. 한마디로 너무나 거리가 멀다. 아직은 보호받을 납세자보다는 그렇지 못한 계층이 많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계속 양산된다. 왜 그럴까. 우리사회는 자라나는 새싹들에 대한 ‘세금 교육’에 너무도 무관심하다. 그것이 근인(根因)일 수도 있다. 이들이 향후 성실한 ‘납세국민’으로 성장하게끔 교육훈련이 있어야 하거늘, 아직 미동조차 없다.

요즘 TV 등 각종매체에서 방영되는 ‘퀴즈프로’를 보자. 질문이 떨어지기 무섭게 정답을 달달 꿰는 ‘천재 청소년’들도 세금문제 만큼은 뜸을 들인다. 이것이 우리 내 세금교육의 현주소다. 그러자니 이들이 성장해 사업자가 됐어도 그 알량한 부가세 신고서 한 장을 못 쓴다. 도입 된지 33여년이 지난 고전적(?) 세제인데 말이다. 이러한 폐해는 여기서 끝나질 안는다. 사업자 성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세무대리인들의 얘기를 들어보자.

미래 납세자에 바른 윤리관 주입을...

그 심각성은 심각의 경지를 넘는다. 다름 아닌 신세대 사업자들의 납세관이다. 기존 사업자들은 그나마 현행 세제·세정운영에 순응을 하려 들지만 그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다. 어디서 듣고 배운 사고인지 가급적 빼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다. 오죽하면 세정가에서 잔뼈가 굵은 원로들마저 혀를 찰 정도란다.

이런 차제에 국세공무원교육원이 시도하고 있는 창업 준비 대학생들을 위한 세법 출강(出講)은 주변사회의 관심을 끌고도 남는다. 국세공무원교육원이 교육관련 부처를 제치고 ‘미래 납세자’ 교육에 첫 발을 내딛었다는 것에 범(汎)정부차원의 관심을 보내야 할 일이다.

교육원에 따르면 최근 대학가에는 벤처기업 등 유망한 사업 아이디어가 있어 창업을 준비하는 대학(원)생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생소하고 복잡한 창업절차, 사업에 필수적인 세금에 관한 지식 부족 등 처음부터 여러 장벽에 부딪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교육원이 이들 창업 준비 대학생들의 순조로운 창업을 지원하고자 직접 대학으로 찾아간다는 것이다.

법인설립, 사업자등록 등 창업절차부터 사업개시 전후 반드시 알아야할 기본적 세법지식에 대한 강의가 예정돼 있으며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교재도 무료 배부하게 된다. 특히나 이번 무료 출강에는 국세청 내 최고전문가로 구성된 교수진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을 다양한 사례를 곁들여 이해하기 쉽게 강의함으로써 세법지식이 부족한 대학생의 창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납세 패러다임 개선 불씨 됐으면…

필자는 국세공무원교육원의 참신한 발상을 접하면서 한 가지 주문을 곁들이고 싶다. 세법 주입에 그치지 말고 올바른 납세의식까지 심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그것이다. 국민의 납세의식은 ‘제2의 세원'이라 하거늘, 이제 우리도 먼 안목에서 납세의식 인프라 구축에 정성을 쏟아야 할 때다. 이들이 올바른 사고를 갖고 어엿한 납세자로 성장할 때 비로써 우리내 납세환경은 맑아지며 올바른 납세윤리가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이것이 이룩되지 않는 한 아무리 국세행정이 애를 쓴들 ‘정부 따로 납세자 따로’ 현상은 해소되지 않는다. 부디 이번 교육 사업이 우리사회의 납세 패러다임을 개선하는 소중한 불씨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교육원의 훌륭한 기획에 다시 한 번 찬사를 보내면서 범정부 차원의 관심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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