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충분한 준비없이 미수령 국세환급금을 돌려주겠다고 해 납세자의 불편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이트가 아직도 과부하로 인해 정상 운영되지 않고, 임시페이지마저 국세청 홈페이지로 우회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운영력 부재란 비판과 납세자 불편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세청은 청사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납세자가 환급금을 알아볼 수 있는 ‘국세환급금찾기’ 코너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세법 변경으로 과다징수되거나 착오로 더 낸 세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함이다. 

 

잠자고 있는 세금은 5년 후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모르면 고스란히 납세자 손해로 연결된다. 

 

이에 국세청은 납세자는 해당 코너를 통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최근 5년 치를 대상으로 간단히 조회할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취지는 좋았지만, 충분한 준비는 없었다. 납세자들의 접속이 몰리면서 환급금찾기 사이트는 서비스 개시와 더불어 먹통이 됐고, 이틀이 지났음에도 복구되지 않았다.

 

또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전 국세청 홈페이지와 환급금 서비스 페이지를 선택할 수 있게끔 했지만, 접속자 폭주 후 아예 프로그램(코드)을 고쳐 국세청 홈페이지로만 이동하게끔 막아 놨다.

 

이에 국세청은 안전행정부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 자원을 빌려 미수령 환급금을 비롯 지방세 환급금, 건강보험 미환급금 등을 함께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역시 접속자 폭주로 사용이 쉽지않은 상태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전에 이같은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에 “담당자가 자리에 없어 자세한 상황은 모른다”며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사이트가 먹통이 된 후에야 다량의 트래픽을 소화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를 찾아다니고 있지만, 정해진 예산 안에서 움직여야 하는 만큼 협의가 쉽지 않은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