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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와 개혁을 강조하며 백운찬 신임 조세심판원장이 취임했다.

백 원장은 6일 취임식에서 “조세심판원의 과감한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백 원장은 특히 그동안 조세심판원에 대한 주변의 우려와 비판을 의식한 듯 “고인물은 썩는다, 잔잔한 바다는 노련한 뱃사람을 키워내지 못한다.”는 표현을 동원해 강력한 개혁의지를 표명해 관심을 모았다.

백 원장은 “심판원을 바라보는 국민들과 관련기관들의 인식이 좋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사건배정과 재심의, 합동회의 운영, 조정과정, 심판관·조사관의 업무분장과 역할에서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성이 있으면 고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또 “세제당국과 세정당국으로부터도 입법취지와 집행현실을 모르는 결정을 하고 있다는 비난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세제실, 국·관세청 및 행안부, 납세자 모두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심판원의 위상을 통렬히 비판했다.

납세자권리구제기구로서 성실한 민원창구 역할을 담당해야 함에도 오히려 민원인들이 근접할 수 없도록 벽을 세워버린 조직관행 또한 철폐 우선순위로 지목됐다.

백 원장은 “세무대리인과의 접촉이 많아 어느 조직보다 높은 청렴성이 요구된다는 말들을 한다”며, “저는 여러분들을 믿겠다. 믿음과 신뢰가 없는 조직은 발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고 민원인들과의 접촉에 불안감을 가지지 말 것을 주문했다.

그는 또 “원장실은 항상 열어놓겠다”며, “앞으로 심판원 가족 뿐만 아니라 민원인들과도 더 많은 대화와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할 것이다”고 심판원장부터 민원들의 얘기에 더 귀를 기울일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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