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지난 주 국세청홈페이지에서는 ‘세금 환급금 조회’가 가히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국세 세금 환급금 조회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폭주하면서 해당 홈페이지가 원활한 접속이 이뤄지지 않을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국세환급 대상액은 지난 2011년 60조5000억원에서 2012년 61조7000억원으로 올라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재 2013년 통계는 마련 중이지만 지금까지의 추세를 봤을 때 62조원 대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세법 변경 등으로 미리 낸 세금을 돌려줘야 할 필요가 생겼는데도 이를 제대로 몰라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아 국세청이 일종의 납세 서비스 차원에서 국세환급금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환급금은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이나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을 확정한 결과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으로 발생한다. 여기에 납세자가 착오로 더 내서 환급해 주는 경우,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에 불복해 조세심판원 등에 불복 청구해 이겼을 경우 환급해 주는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

이들 금액의 대부분은 납세자에게 지급되거나 다른 세목 납부나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되지만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된다.

어찌 보면 국세청이 당연한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지만 이를 접한 납세자들의 반응에서 현재 우리의 납세기반 정서가 읽힌다. 반응이 폭발적이면서도 무척 예민하게 나타나고 있다.

Ⅱ

현 정부 들어 추진된 정책 중에서 뭣하나 제대로 매듭지어지는 것이 없고, 그나마 꾸준함도 찾기 어렵다. 말 그대로 갈팡질팡이다.

한때는 복지 없이는 나라가 어떻게 될 것처럼 열병을 앓았지만 세부적인 방법론에서 재원마련에 막혔고, 돌고 돌아 삐거덕거리며 비틀걸음으로 가고 있다. 이제는 그나마 관심권에서조차 멀어졌다. 잔뜩 일만 벌여놨던 국정 최우선 과제가 ‘착’ 바뀐 것이다.

경제민주화 역시 국민적 관심과 반응을 모았고, 이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로 부상했지만 경기가 급락하며 분위기가 스산해지자 어정쩡한 모습을 보이며 슬그머니 사라졌다. 경제 민주화가 부상할 당시 용어개념조차 도마에 올랐지만 우리경제의 고질적 모순을 이 처방전으로 일거에 고칠 것처럼 띄워졌다. 그러나 결과는 단순한 경기흐름에 꼬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또 있다. 올 들어서는 연초부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급부상했다. 해당부처에서 밤을 밝히며 급하게 만든 이 계획은 구체적 실천과제까지 장황하게 나열하면서 금방 뭔가 이뤄낼 것처럼 부산을 떨었지만 이 것 역시 진행내용이 아리송하다. 곧바로 규제개혁이 ‘너무 강조’되면서 한동안 국정의 주된 과제는 규제완화가 차지했다.

박근혜 정부 15개월 동안 적어도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걸어 온 길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취임 초 ‘복지강행’으로 촉발된 ‘박자 맞지 않음’ 현상은 한 번도 제대로 고쳐지지 않고 있다. 늘 재원마련 부담은 강박관념처럼 떠나지 않았고, 지하경제 양성화에 4대 중점관리 분야는 불변의 타깃이었다.

경기가 살아야 모든 것이 해결되는 구조에 살면서 정작 경기회복은 뒷전인 채 나타난 현상에만 매달려 일을 풀려 달려들다 보니 결과는 ‘헛방’일 수밖에 없다. 있는 데로 경기는 죽여 놓고 ‘세금이 왜 안 들어오느냐’고 고함을 지른 듯 답이 있을 리 없다. 시커먼 구정물이 정수장으로 들어오는데 그것은 방치해 놓고 맑은 물 마시자고 수도꼭지 청소하는 격이다.

정작 세금 내는 국민은 환급에 열광하고 있다. 정부만 목이 마른 것이 아니라 납세자는 조갈도 보통 조갈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될 일이 없다.

Ⅲ

요즘 국세청을 보면 딱하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다. 국가 재정조달의 역군들은 어깨가 처져 있다. 연속적으로 재정을 ‘펑크’내는 불명예를 벗기 어려운 현실에서 이들이 힘이 날 리가 없다.

세무조사만 해도 그렇다. 기업이 돌아가면서 뭔가 감춘 것이 있어야 조사 성과도 나고, 실적도 오르는데 요즘 세무조사 현장에서는 기업들의 한숨과 곡소리가 너무 크다. 웬만한 중소기업은 세금은 뒷전이다. 조금 과장한다면 당장 회사를 돌리고 살아야 하는 급박함 속에서 ‘한심하게(?)’ 세금문제로 고민할 처지가 아니다.

실제로 세무조사 현장이나 세금신고 현장을 접한 국세공무원들은 납세기업들이 겪고 있는 위기감을 실감하고 있다. 이 때문에 더 불안하고 힘이 빠진다고 하소연한다.

여기에 세월호 쇼크가 가세했고, 국민들의 심리는 공황에 들어갔다 나왔다. 사람들의 움직임에 탄력이 떨어졌고, 그나마 연명하던 소비는 급추락 했다. 악순환으로 들어섰지만 제대로 된 처방은 없고, 정부는 자꾸 실기(失機)만 거듭하고 있다.

기업이 팡팡 돌아가고 세금 내는 대열이 길게 이어져야 하는데 환급금 돌려주는 창구에 불이 나고, 탈세제보나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에 눈독을 들이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참 불안한 국세청 주변 풍경이다. 세무사도 힘들고, 국세청도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