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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세정․금융당국 ‘지능형조세회피 실태’ 감사착수
감사원, 세정․금융당국 ‘지능형조세회피 실태’ 감사착수
  • 김현정
  • 승인 2014.06.0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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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내달 4일까지 재정․경제감사국에서 감사 진행

감사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5개 기관의 조세회피 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5일 <국세신문>이 감사원 관계자에 확인한 결과 지난 2일부터 감사원은 재정․경제감사국 인원 약 28명을 투입해 세정당국과 금융기관에 대한 실지 감사에 착수했다. 이번 감사는 내달 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감사원이 5개 기관을 대상으로 동시 감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날로 심각해지고 지능화 되가는 역외탈세 등 지능형 조세회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감사원은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통한 탈세나 외화밀반출 등 지능적인 세금탈루 실태를 점검하고 환수작업에 나서고, 부족한 제도개선책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가 진행 중에 있어 예단하긴 어렵지만, 감사 대상 기관의 관리와 감독이 소홀했거나, 편의를 봐준 정황 등이 드러날 경와 기관 혹은 개인을 징계조치를 비롯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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