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담뱃세 인상 움직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납세자연맹이 이번엔 ‘맥주세’를 들고 나와 복지부의 담뱃세 인상에 반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16일 한국납세자연맹은 복지부가 담배가격 중 담뱃세 비중(62%)이 OECD국가보다 낮다는 이유로 담뱃세의 대폭인상을 추진하는데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면서 맥주 가격 중 세금 비율을 되짚었다.
연맹은 “한국의 경우 맥주 소비자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약 53%)이 일본(43.8%)이나 영국(33.1%)보다 높고 독일보다 100배 이상 월등히 높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며 “이에 따라 ‘맥주 세금을 낮추라’고 주장한다면 복지부는 동의하겠는가”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연맹은 “납세자가 증세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여유자금이 있어 담세능력이 있는 경우 ▲공평 과세 ▲징수된 세금이 낭비되지 않을 것 등 3가지가 충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납세자는 물가인상과 가계부채로 담세능력이 없고, 담뱃세는 저소득층이 많이 부담하는 역진세”라며 “게다가 징수된 세금은 낭비되고 공무원연금적자보전 등 특권층을 위해 사용되고 있어 증세에 동의할 수 있는 3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또 연맹 김선택 회장은 “복지부 설문조사에서 조차 담배를 끊게 된 가장 큰 이유로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가 69.9%로 가장 많은 응답 비율을 차지한 반면 ‘경제적 이유’는 6.2%로 미약했다”면서 “직접 흡연율을 낮추고 싶다면 담뱃값 인상 대신 국민건강증진기금(약 2조원)중 금연정책에 사용하는 비중을 현행 1.3%에서 큰 폭으로 올리는 것이 실효성도 높고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