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월초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에 신용카드의 소득공제를 축소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납세자연맹에서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8일 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내용이 실제로 개편안에 포함된다면 납세자들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우리나라의 빈부격차, 소득격차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거칠게 반발했다.
연맹은 “신용카드소득공제가 축소되면 근로소득자와 사업자간 세금 형평성이 더욱 악화되고 지하경제가 더욱 활성화 돼 경제 전체의 투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특히, 납세자가 소득공제를 줄여 세금을 더 내는 조치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여유자금이 있어 담세능력이 있을 경우 ▲공평한 과세 ▲징수된 세금이 낭비 되지 않을 것 등 3가지가 충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근로자는 물가인상과 임금인상저하, 가계부채로 담세능력이 없다”며 “게다가 징수된 세금은 낭비되고 공무원연금적자보전 등 특권층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카드공제 축소 반대 근거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는 서민, 중산층이 유리지갑 근로자의 세금부담을 늘리는 것은 물론 공평성, 투명성 등 납세자가 증세에 동의할 수 있는 3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신용카드소득공제 축소 등 근로자증세를 시도한다면 납세자연맹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근로소득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근로소득보다 금융소득 등 자산소득을 우대하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과표 양성화율 차이를 방치해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것이 우리나라 세제의 가장 큰 문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는 한국 사회의 빈부격차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 등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입법목적이 달성했다고 판단 정부는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