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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 전반 특별점검 착수
공무원 인사 전반 특별점검 착수
  • jcy
  • 승인 2010.09.0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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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특별채용 등 자료수집 이어 본격 감사
감사원이 올해 하반기부터 공무원 특별채용 등 정부부처 인사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6일 “특별채용 제도가 당초 목적대로 제대로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느냐가 관심을 끌게 될 것 같다"면서 "감사착수 시기나 규모 등은 자료 수집 결과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이와 관련해 “기존 계획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공무원 인사 운용 전반에 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시기나 규모 등은 자료수집 결과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의 이번 발언은 유명환 전 외교장관의 딸 특채로 공무원 임용과정상 비리의혹이 불거지자 다른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도 공무원 특채과정 등에서 비리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전제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원장은 또 “이런 문제가 생긴 만큼 정부의 특별채용 제도가 당초 목적대로 제대로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가 당연히 관심을 끌게 될 것 같다”고 말하면서 “지방선거 이후 단체장이 무리한 사람 심기 수단으로 특별채용을 이용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지금까지 계획에 따라 금년 하반기에 공무원 인사 전반에 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이번 주부터 자료 수집 등의 준비를 거쳐서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특히 하위직은 자체 감사 기구에서, 자치단체장이나 고위공직자 등 고위직은 감사원에서 비리척결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김 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전날 장·차관 워크숍에서 언급한 '공정한 사회' 구현 의지와 관련, "원론적인 말이지 특별히 사정 정국을 얘기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김원장은 "공정하지 못한 사회는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타법적이고 편법적일때 문제가 생긴다"며 "나름대로 확실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장·차관 워크숍에서도 공정사회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공정 사회를 특별히 강조하고 나선 것은 포괄적인 사정 바람을 불러일으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직사회 등 공적 영역에서부터 솔선수범해 공정 사회의 잣대를 철저히 적용함으로써 민간 영역이 자발적으로 따라오도록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또 "공정한 사회는 공평과 정의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며 "감사원의 기조인 법과 원칙을 기준으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년간 감사원에 적발돼 문책을 받은 공직자가 89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문책 받은 공직자는 677명, 고발조치 된 공직자는 220명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변상·시정 조치 등으로 나타난 경제적 효과는 10조2828억원이다. 변상이 판정돼 시정된 금액은 지난 2년간 평균금액이 6603억원에 달하며 이전 5년간 평균금액 3449억원보다 91% 늘어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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