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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조직개편 시급… 회직자에 책임·권한 부여해야＂

선거직만 7회 역임 ‘워밍업’없이 즉시 봉사가능 적임자
＂현 회장 예우위해 늦게 출발…5개월이면 충분＂

송춘달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이 내년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에 출마할 것을 선언해 세무사 회장 선거에 대한 관심이 일고 있다. 송 세무사는 1977년 개업 이후 세무사회 선거직만 7번을 역임하는 등 세무사회 회무에 무척 밝은 편이다.
또 세무사 제도개선 문제라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뛰어 나가는 사람’으로 자임하고 있다. ‘마지막 봉사’를 표방하며 선거라는 험로를 과감하게 선택한 송춘달 세무사를 만나본다. /대담:정창영 편집국장


─세무사 회장 선거에 출마를 밝히셨는데 결심 이유와 소감은.

“내년이면 세무사법이 제정된지 50년이 됩니다. 오랫동안 세무사제도를 지켜본 사람으로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세무사회 조직개편이 반드시 실현돼야 합니다. 본회 조직은 물론 지방세무사회 조직도 시대에 맞게 개편돼야 합니다.
또 우리업계의 숙원인 세무사 제도개선도 실현돼야 합니다. 세무사 제도개선에 관한한 ‘전문가’임을 자부하는 제가 업계를 위해 마지막 봉사를 한다는 각오로 나섰습니다. 1979년 개업 2년만에 회직을 맡아 선거직 7번에 25년 회직을 맡았습니다. 정말로 업계를 위해 ‘소중한 일’을 해 내고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조직개편이라면 지방세무사회 독립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방세무사회 독립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지방세무사회는 물론 본회 부회장이나 상임이사도 명확한 책임과 권한을 갖고 똘똘 뭉쳐 일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돼야 합니다. 이것은 회원들도 바라고 있는 사안입니다. 제가 서울세무사회장을 하면서 4년동안 주장했고, 회원 설문조사에서 49.48%의 찬성의견을 받았습니다. 비록 1%도 안되는 차이로 보류됐지만 당시 반대문항이 ‘시기상조’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회원들의 뜻’이 무엇인지는 분명합니다.”

─조직개편은 곧 세무사회 본회의 힘이 분산돼 업계에 불리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의 경우만하더라도 지방회장이 본회 부회장을 당연직으로 맡는데 책임과 권한을 갖고 오히려 더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본회에서 소외되는 것보다 직접 참여하는데 힘이 분산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주장입니다.

본회 부회장이나 상임이사도 책임과 권한을 갖고 담당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조직개편으로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면 일하는 분위기가 확 달라질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해 낼 수 있는 가장 적임자가 저라는 생각에서 소명의식을 갖고 결심했습니다. 물론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해서 지방회장·회원들의 의견에 따를 것입니다.”

─세무사 회장은 세무사업계의 이익을 위해 외부에서 역량있는 분을 영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업계를 위해 혼신을 바쳐 일하고, 능력있는 분이라면 굳이 외부·내부 따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무사 업계가 50년을 넘는데 아직도 외부인 영입에 연연하는 생각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세청장은 내부에서 올라가는 관행을 ‘훌륭한 전통’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외부에서 세무사회장을 영입하면 업무파악 하는데만 2년 걸립니다. 그동안 많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회무 경험이 풍부한 저는 중요한 이 시기에 소위 ‘워밍업’ 없이 곧바로 회무에 임할 수 있습니다.”

─회무에 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무사 입장에서 사안의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특히 세무사 이익과 직결되는 제도개선 문제는 내용을 모르면 결정적인 후유증이 옵니다. 과거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한번 잘못 만들어지면 그것을 회복하거나 없애는데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 적극적이고 치밀한 자세로 회무에 임해야 합니다. 지금 세무사업계는 주변상황이 아주 예민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새로운 영역이나 일을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영역을 확고하게 지키는 일도 소중합니다. 가만히 앉아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공격이 최고의 방어’라는 말처럼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미리 짚어 선제공격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 터지고 뛰는 것보다 미리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회무를 강조하시는데 구체적 방안은.

“책임과 권한을 제대로 나눠주고 체계적으로 회무가 집행되도록 운용을 하는 것입니다. 부회장이나 상임이사에게는 명확하게 담당업무를 부여하고 집중력과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해야 합니다. 지방세무사회장의 역할도 아주 중요합니다. 세무사회로 이런 역량이 결집될 수 있도록 조직이 운영돼야 합니다.

세무사 회장은 대외업무에 주력하고, 실무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해 마무리하고 최종 책임지는 일을 해야 합니다. 회장 혼자서 절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세무사 업계 주변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의 자격사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도 시급합니다. 제도개선 문제는 옛말에 ‘우는 아이 젖 준다’는 말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문제는 우리가 나서서 뛰어야 합니다. 과거 구종태 회장 시절 자격사단체 임의가입 임의설립 문제가 제기됐을 때 우리 세무사업계가 전체 자격사의 중심에 서서 뛰었고, 결실을 얻었습니다. 중요한 선례이자 교훈입니다.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관련된 세법개정 내용도 아주 면밀하게 살펴보고 ‘위험요소’를 살펴야 합니다. 종종 이런 일이 있을 때 예상치 못한 허점을 발견하지 못해 애를 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세법에서는 세무사업무가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업역을 넓힐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하고 새로 도입되는 신고검증제 문제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면서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노력도 해야 합니다. 상증세 신고납부제 전환 등 세부적으로 가면 할 일이 태산입니다.”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지만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7번 선거직을 거쳤습니다만 이번이 마지막 선거가 될 것입니다.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1년 전부터 준비한 분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앞으로 5개월 남았고 시간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세무연수원장을 맡고 있어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지만 조용근 회장님 임기가 많이 남았는데 미리 움직이는 인상을 주는 것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그동안 가급적 자리를 피했습니다. 주변에서 돕는 분들이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워낙 많아 이번에 입장을 알렸습니다.”

─세무사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화합과 참여를 강조하시는데.

“세무사업계가 발전하려면 경륜과 역량있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고견이 소중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랜 회무경험이 있는 전임 회직자들이 회무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기구 신설이 필요합니다. 전임 지방세무사회장이나 본회 부회장, 상임이사 등 업계를 위해 봉사하고 노하우를 쌓았던 분들이 자연스럽게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 조언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들에 대한 예우도 필요하고요. 제가 절감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절대 세무사회는 혼자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본회를 중심으로 지방세무사회, 세무사협의회까지 첨여가 활성화 돼야 합니다. 올 태풍에서 뿌리가 약한 나무는 모두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일을 할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용기를 낸 것입니다.
정말 오직 회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일념을 말씀드립니다.”

송춘달 세무사는 세무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가능하다면 ‘후보자 청문회’같은 것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도 남겼다. / 정창영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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