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죄유형별 신문조서 마련 등 조사업무 표준화 적극 추진
이를 위해 인천세관은 범죄유형별 표준 신문조서를 만들고 범죄유형별 체크리스트를 비치하는 등 조사업무를 표준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조사경험이 부족한 직원이 조사하는 경우에는 경험이 많은 직원이 동시 입회토록 하는 등 조사절차를 개선했다.
이는 인천세관이 자체조사 결과 단순절차위반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조사를 마치기까지 2시간30분정도가 소요되는 한편, 직원들 간에도 조사시간 편차가 많으면 1시간30분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 따른 것.
인천세관은 이를 통해 외환조사행정의 불량률을 감소하는 한편, 재산국외도피 및 자금세탁 등 반사회적 외환사범 단속에 조사역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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