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분리국감 무산에 "차라리 다행스럽다" 반응도
세월호법 정국이 여야간 극한 대결로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여야와 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협의체 제안을 새누리당이 사실상 거부하자 강력한 대여 투쟁을 선언, 교착 정국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특히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는 장외투쟁과 단식, 의원직 사퇴 주장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져 향후 야당의 투쟁방법과 수위에 따라 여야 대치전선은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3자협의체 구성 제안과 관련, "오늘까지가 (답변) 시한"이라면서 "새누리당이 거절하면 강도 높은 대여투쟁으로 전환하겠다"고 압박했다. 대여 전면전을 예고한 것이다.
의총에서는 "국민과 함께 밖에서 싸워야 하는 것 아니냐", "제도권 밖에서 국민의 힘에 의존해야 한다" 등 장외투쟁을 주장하는 강경한 목소리가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에서 "당 차원의 강력한 투쟁방안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면서 "3자 협의체 제안이 거절될 경우 끝까지 싸울 것"이라면서 강경투쟁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3자협의체 불가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여당 몫 위원 2명을 유가족과 야당의 사전 동의를 받아 추천하기로 한 지난 19일 재협상안의 수용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3자협의체에 대해 "기존 논의구도를 바꾸자는 것"이라면서 "기본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입법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논의의 한 축으로 한다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재협상안이) 의총에서 추인이 유보된 것에 대해 야당이 사과해야지 논의구도를 바꾸자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새정치연합이 생산적인 결론을 내주기 바란다"면서 "그것은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을 추인하는 것이고, 세월호법과 민생법안을 분리해서 처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예정된 8월 임시국회는 물론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도 파행이 불가피해 부실국감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졸속심사가 우려된다.
당장 26일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국정감사 분리실시는 사실상 무산됐다. 이달 말이 법정시한인 2013회계연도 결산안 처리도 9월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고, 시급한 경제살리기 등 민생법안 처리도 상당한 지연이 예상된다.
당장 첫번째 타자로 국정감사 무대에 서기로 돼있던 국세청은 25일 하루종일 국회 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국세신문>과 통화에서 “난감하게 됐는데, 피감기관이 뭐 어찌 할 수도 없고…”라면서도 “실상 지금도 국정감사를 받는 것과 다름없다. 국회 쪽에서는 자료 달라고 요청하면 그거 다 보내주고, 질의하면 다 대답하고 해명해줘야 하고, 미뤄졌다니 한 편으로는 다행스럽기도 하다”고 말했다.
다른 국세청 관계자도 “뭐 어쩌겠냐. 요즘 흥행하고 있는 영화 ‘명량’처럼 ‘임전무퇴’ 자세로 국정감사 임하고 있다”고 농담 삼아 말했다.
한편, 국세청으로서는 매번 야당의원들로부터 질타 받는 부분인 “자료 제출이 안되고있다”는 부분과 관련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자료들을 요청하면 안 돼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애를 먹고 있다”고 푸념했다.
또 통상 자료제출 요구 등은 국회의원 비서관과 보좌관을 통해서 국세청에 요청하는데, 자료제출이 된 부분과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도, 보좌관과 비서관 등이 모시는(?) 의원들 간에 소통이 잘안 돼 막상 국정감사 장에서는 “자료 제출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질타가 나오고 있다는 해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