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기업 지원 은행엔 인센티브…창업 대출 확대 유도
내달부터 고의 또는 중과실로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권익을 심각히 저해하지 않는 한 은행 등 금융권 직원에 대한 감독당국의 제재가 원칙적으로 사라진다.
과도한 제재로 책임지기를 두려워하는 금융권의 '보신주의'를 없애고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 은행 혁신평가제도를 도입, 기술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은행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술 투자확대를 위한 3천억원 규모의 펀드가 만들어진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계획안은 박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를 아무리 많이 풀어도 일선 금융기관의 보신주의가 해소되지 않으면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고 질타한데 따른 후속책이다.
대책은 ▲기술금융 현장 확산 ▲모험자본 시장육성 ▲보수적 금융문화 혁신 등 3대 실천계획을 통해 창의와 아이디어에 투자하는 진취적, 역동적 금융문화를 조성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면책을 보장하기로 했다. 고의·중과실 없이 절차에 따라 취급한 대출이나 5년이 지난 과거의 잘못은 제재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임원은 면책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영업 일부정지나 과징금 등으로 엄중히 책임을 묻고 제재와 관련한 감독당국의 재량권을 줄이기로 했다.
또 은행내 위규나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부실에 대해서는 승진누락, 성과급 감봉 등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해 기술금융 등에 적극적인 직원이 우대받도록 할 방침이다.
기관 제재 중심인 선진국과 달리 국내 금융당국은 주로 개인을 제재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왔다. 작년의 경우 제재는 기관이 89건인데 반해 임원은 295건, 직원은 1천285건에 달했다. 개인징계는 그나마 경징계가 87%에 달해 건수 위주의 과도한 징계라는 지적이 많았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제재를 현재 대비 90% 이상 대폭 감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위는 또 현행 건전성 중심의 경영실태평가와 별도로 기술금융 역량, 신시장 개척노력, 사회적 책임이행 등을 종합평가하는 '은행혁신성평가'를 도입해 등급을 공개하기로 했다.
등급이 우수한 은행에는 정책금융 우선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은행이 담보·보증 중심의 영업관행에서 벗어나 기술신용평가를 통한 신용대출을 늘릴 수 있도록 실적이 좋은 은행에 각종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혜택은 기술신용평가를 기반으로 무담보 신용대출 시행시 최대 3%포인트 이차보전 지원액 확대(37억5천만원→100억원), 9월부터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대상에 기술신용평가기관(TCB) 평가기업을 추가해 0.5%의 저금리 자금 공급 등이다.
온렌딩 대출시에는 정책금융공사의 위험부담비율을 최대 50%에서 60%로 늘려 기술금융의 부실위험을 낮춰 주기로 했다. 온렌딩 대출은 정부가 은행에 중소기업에 대출해 줄 자금을 빌려주면 은행은 대상 기업 심사를 통해 대출해 주는 간접대출제도를 말한다.
금융위는 기술가치평가에 기반한 투자자금도 늘린다. 하반기중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3천억원 규모로 조성해 성장사다리펀드의 지원역량을 기술금융 모험투자에 집중키로 했다.
또 기술기업의 투자금을 원활히 회수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이나 투자지분을 매수해주는 펀드는 4천700억원 규모로 지금보다 두배 이상 확대키로 했다.
금융위는 9월중 미래부, 산업부 등과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해 기술기반 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금융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실천상황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오히려 정책 불확실성이 걷히지 않는 한 금융권의 보신주의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봤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전시행정주의, 단기 성과주의에 치우친 정부정책 자체가 불확실성을 가중하는 게 더 큰 문제"라며 "정책의 예측 가능한 집행이 우선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