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세관에 따르면 이번에 발간한 책자는 기존의 판례집과는 다르게 관세 관련 주요 대법원 판례 중 18가지 사건을 발췌해 처분경위 같은 구체적 사실관계와 재판연구관들의 해설 등을 상세하게 기록해 총 430페이지 분량으로 제작됐다.

최근 관세행정에서 불복이나 쟁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쟁송건수가 연간 100여건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약 650건으로 6.5배 이상 증가했다.

쟁점사항도 품목분류나 로열티 같은 단순 사안에서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특수관계 영향여부, FTA 적용대상 여부 등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은 사안이 주를 이루고 있다.

세관은 이번 해설집을 전국세관에 배포해 소송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소송 경험과 법률지식 등이 부족해 겪는 어려움을 덜고 소송을 수행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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