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등 관련 업계 262억원 가산세 환급 신청 예정
삼성전자, LG전자 등의 복합구조칩(MCP:멀티칩패키지)에 대한 관세 가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돼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심판원은 지난 30일 관세청의 MCP 관세 부과에 대한 가산세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 다툼은 지난 2004년 6월 관세청이 MCP를 관세율 0%의 직접회로(IC)가 아닌 관세율 8%의 기타 전기기기로 분류하도록 결정해 과거 2년간 수입분에 대해서 관세 및 가산세 등을 추징하면서 일어났다.
관세청은 이 때 삼성전자에 관세 1192억원 뿐만 아니라 부가세 119억원, 가산세 262억원 등 총 1537억원을 추징했다.
삼성전자는 관세청의 이같은 소급 추징에 불복해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었으며, 이번 결정으로 가산세 262억원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 등 270억원의 경정처분을 받은 LG전자도 가산세 45억원에 대한 환급 신청에 들어갈 예정이다.
보세공장 반입 원재료 적기 즉시 사용 가능
관세청,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시행
이달부터 반도체, LCD 등 첨단산업에 대한 원재료 공급이 적합한 시기에 즉시 사용이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보세공장으로 들어온 원재료의 사용신고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개정안에 따르면 법규준수도가 우수한 업체 중 경영안전, 시설장비, 위탁업무, 내부통제, 관세협력 등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경우 입항전 사용신고제와 사용신고 자동수리제를 적용한다.
입항전 사용신고제는 지금까지 보세공장 관할 세관에 임시개청 신청 후 원재료를 공급받아 오던 것에서 24시간 근무체제를 갖고 있는 공·항만 세관을 통해 원재료 사용 신고를 하는 제도다. 또한 사용신고 자동수리제는 사용신고에 대한 세관의 수리절차를 전산에서 자동 처리하는 제도로 업체들은 신고 즉시 원재료의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 국내에 보세공장수는 181개로 이 중 삼성전자, LG전자,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하이닉스 등 29개의 우수업체가 있으며 이들의 신고비율이 55%를 차지하고 있다. 이 업체들이 대부분 입항전 사용신고제와 사용신고 자동수리제의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차재경 사무관은 "보세공장에서 쓰이는 원자재 목록을 전산에 입력시켜 놓기 때문에 입력되지 않은 물품의 경우 검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보세공장 전용보관창고의 증설이 허용됨으로써 업체들은 별도 세관 신고 없이도 원재료를 자유롭게 보관·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천세관 조사국, 사례중심 조사기법 교육 강화
법죄유형별 신문조서 마련 등 조사업무 표준화 적극 추진
인천세관 조사국이 자체적으로 사례 중심의 조서작성방법 등을 교육하고 조사경험이 부족한 직원을 위해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는 등 직원들의 조사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천세관은 범죄유형별 표준 신문조서를 만들고 범죄유형별 체크리스트를 비치하는 등 조사업무를 표준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조사경험이 부족한 직원이 조사하는 경우에는 경험이 많은 직원이 동시 입회토록 하는 등 조사절차를 개선했다.
이는 인천세관이 자체조사 결과 단순절차위반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조사를 마치기까지 2시간30분정도가 소요되는 한편, 직원들 간에도 조사시간 편차가 많으면 1시간30분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 따른 것.
인천세관은 이를 통해 외환조사행정의 불량률을 감소하는 한편, 재산국외도피 및 자금세탁 등 반사회적 외환사범 단속에 조사역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환적화물 반출입 일괄운송 전 항구 허용
관세청, 운송기간 7일 내로 연장... 내달 1일부터 환적화물 지원대책 시행
오는 1일부터 환적화물 반출입 일괄운송이 전 항구에서 모두 허용되며 운송 기간도 연장된다.
관세청은 최근 환적화물의 반출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이같은 내용의 환적화물 지원대책을 내달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전국 어느 항구에서든지 환적화물을 인천공항까지 일괄적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바꾼다. 지금까지는 선박으로 입항지에 반입된 화물을 항공기 편으로 반출하려는 환적화물들은 모두 인천항 또는 평택항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이를 위해 타 항구에 화물이 들어올 때에는 보세운송업체와 공항의 보세구역부호코드를 입항적하목록에 기재하면 된다.
아울러 하선신고일부터 3일 내에 운송해야만 하던 환적화물을 7일 내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운송기간이 짧아 일반 보세운송절차로만 운송하던 환적화물에 대한 일괄운송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남종우 사무관은 "보세운송물류비용과 시간이 절약될 것으로 보여 물류업계의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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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세계관세기구 트로피 2006’ 수상
관세청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한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분야 최우수국으로 선정됐다.
WCO 트로피는 올해 처음 신설된 제도로 세계 관세기구가 회원가입국 160여개국 중 2년마다 세계 관세행정에서 핫이슈로 부각한 현안에 대해 우수한 활동을 한 국가를 선정해 시상한다.
이는 WCO가 전세계 관세당국에 지식재산권 보호를 촉구하고 올해 최우선 과제로 지식재산권 보호분야를 선정, 뛰어난 활동을 펼친 한국 관세청에 대상을 수여한 것이다.
관세청 측은 “관세청이 가짜 상품 단속을 업무 계획 및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전략적 조사체계를 구축해 조사역량을 집중한데 따라 이뤄진 수상”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한국의 뒤를 이어 헝가리, 프랑스·이탈리아가 각각 우수국, 2위 우수국 순으로 시상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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