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달 29일 연말에 발간하는 국세통계연보를 조기공개했다. 이날 국세청은 지난해 국세청의 총 세입확보 금액 및 소득세, 전국 세무서 납세 통계 등 73개의 주요 정보를 공개했다.
조기공개 항목이 전년보다 20개나 늘은 수치다. 사전 공개 항목은 지난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2011년 19개 ▲2012년 25개 ▲2013년 53개 ▲2014년 73개). 분야별로는 ▲징수 8개 ▲법인세 9개 ▲부가세 25개 ▲소비세 10개 ▲상속·증여세 5개 ▲조사분야 3개 ▲전자세원분야 4개 ▲국제세원 분야 3개 등으로 구성돼 있다.
모든 통계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공개된다(국세정보→국세통계→기타국세통계→조기공개국세통계). 올 12월에는 조회 및 검색이 용이하도록 ‘국세통계 전용누리집’을 구축할 예정이다.
소득세·부가세 증가-법인세는 감소
국세청이 미리 공개한 조기통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해 국세청 세입은 190조2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조 9000억원 감소했다. 총국세 대비 국세청 세입 점유비가 94.2%에 달하는 수치다. 전년비 0.4%p 감소했다. 또 지난해에 세목별 세수를 살펴보면 전년비 소득세는 2조원이 증가했지만, 법인세는 2조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3000억원 증가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6000억원 감소했다. 기타 세목 중 종합부동산세는 전년 대비 1000억원 증가했지만, 교육세는 1000억원, 증권거래세는 6000억원, 농어촌특별세는 3000억원 감소했다.
영등포署 4년연속 ‘세수1위’
지난해 영등포세무서의 세수는 13조2000억원으로 4년 연속 전국 세수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비 8500억원이 감소한 수치지만, 전국 세수 1위다. 2위인 남대문세무서는 10조5000억원으로 전년비 2조 2000억원 감소했다. 3위는 울산세무서로 7조7271억원이었다. 최하위인 영주세무서는 394억원이고 영덕세무서는 619억원, 남원은 621억원이었다. 서울지역 세무서 가운데 세수가 1조원이 넘는 세무서는 15개며, 세수가 5천억원이 안된 곳도 2곳(도봉, 노원세무서)이나 된다. 작년 2798억700만원으로 세수실적 꼴찌인 도봉세무서와 1위인 영등포세무서와는 47.1배 차이가 난다.
기업들 법인세 부담은 줄어
법인세 부과대상 기업은 늘어난 반면 부담은 크게 경감했다. 지난해 법인세 신고법인 수는 전년대비 3만5000개(7.3%) 늘어난 51만8000개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총 부담세액은 전년대비 3조5835억원(8.9%) 감소한 36조7540억원에 머물렀다. 1개 법인당 총부담세액도 8400만원에서 7100만원으로 줄었다. 업태별 법인세 총부담세액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전체 법인세액의 40.8%인 15조원을 부담해 가장 많았으며, 금융·보험업 8조5000억원(23.2%), 도·소매업 4조8000억원(13%)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규모별로는 일반법인이 30조1000억원(81.8%), 조특법 시행령 제2조상 중소기업법인은 6조7000억원(18.2%)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3년 서울청 산하 세무서별 세수실적(단위 백만원)
| 세무서 | 전체 세수실적 | 법인세 세수실적 |
| 종로세무서 | 2,052,398 | 1,898,139 |
| 중부세무서 | 2,633,801 | 852,733 |
| 남대문세무서 | 10,478,157 | 5,636,303 |
| 용산세무서 | 1,988,831 | 155,060 |
| 성북세무서 | 738,696 | 31,409 |
| 서대문세무서 | 917,453 | 110,798 |
| 마포세무서 | 761,189 | 1,028,906 |
| 영등포세무서 | 13,194,859 | 6,287,256 |
| 강서세무서 | 784,579 | 165,808 |
| 양천세무서 | 999,143 | 155,525 |
| 구로세무서 | 1,146,687 | 203,088 |
| 동작세무서 | 629,938 | 182,927 |
| 금천세무서 | 1,482,476 | 362,923 |
| 강남세무서 | 3,357,721 | 934,852 |
| 삼성세무서 | 3,850,014 | 1,288,334 |
| 반포세무서 | 2,251,095 | 334,519 |
| 서초세무서 | 4,199,387 | 1,788,763 |
| 역삼세무서 | 2,878,243 | 2,355,706 |
| 성동세무서 | 1,823,611 | 329,086 |
| 동대문세무서 | 1,048,384 | 196,820 |
| 도봉세무서 | 279,807 | 15,724 |
| 강동세무서 | 837,145 | 201,572 |
| 송파세무서 | 1,145,037 | 158,883 |
| 노원세무서 | 461,699 | 31,098 |
| 잠실세무서 | 829,392 | 75,637 |
부가세 신고대상 계속 증가세
신규 창업법인 중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은 매년 증가 추세를 기록했다. 법인 창업사업자신고인원은 2009년부터 계속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등락을 반복하는 개인 창업 사업자(간이사업자포함)와 대비되는 것이다. 지난해 일반사업자 신고 인원은 2009년보다는 늘었으나, 2012년에 비해선 1만1000명이 줄었다. 간이사업자는 전년대비 3만2000명이 늘었다. 2013년 귀속 부가가치세 전체 매출과표는 전년대비 1.2% 늘었다. 다만 증가율은 전년대비 2.4% 줄었다. 매출과표란 과세분매출과 영세율매출을 합해 구하며, 지난해 부가가치세 매출과표는 4326조원으로 2012년에 비해 54조원 늘었다.
개별소비세 신고세액 증가
지난해 개별소비세 신고세액은 증가하였으나, 교통·에너지·환경·증권거래세의 신고세액은 소폭 감소했다. 개별소비세는 전년대비 3000억원 증가한 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세액은 전년대비 2000억원 감소한 13조3000억원, 증권거래세 5000억원 감소한 3조원으로 집계됐다.
증여세 신고세액 매년 증가…상속세는 감소
증여세 신고세액은 지난해에도 연이어 증가추세를 기록했지만, 상속세는 전년대비 소폭 감소했다.
지난해 증여세 신고세액은 1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9% 증가했으나, 상속세는 같은 기간 4.9% 줄어든 1조6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증여세 신고세액을 보면 2009년 1조원, 2010년 1조3천억원, 2011년 1조6천억원, 2012년 1조6천억원, 2013년 1조7천억에 달했다. 연도별 상속세 신고세액은 2009년 1조2천억원, 2010년 1조3천억원, 2011년 1조4천억원, 2012년 1조7천억원으로 증가하다 2013년 1조6천억원으로 떨어졌다.
작년 현금영수증 발급액, 전년比 3.8% 증가
현금영수증 발급액과 신용카드 사용금액 모두 지난해에도 증가세를 기록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85조5천억원으로 2012년 82조4천억원에 비해 3.8% 증가했다.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2009년 68조7천억원, 2010년 76조원, 2011년 80조9천억원, 2012년 82조4천억원, 2013년 85조5천억원이었다. 또 2013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565조9천억원으로 2012년 537조3천억원에 비해 5.3% 증가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2009년 379조5천억원, 2010년 456조9천억원, 2011년 495조6천억원, 2012년 537조3천억원, 2013년 565조9천억원이었다.
작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액 30.7% 증가
2013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금액이 전년대비 3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금액은 34억24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금액은 2009년 20억8500만원, 2010년 20억1900만원, 2011년 27억2700만원, 2012년 26억2000만원, 2013년 34억2400만원이었다. 지난해 지급한 포상금은 전년보다 무려 8억400만원을 늘었다.
이는 지난해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을 10억원으로 인상하고 포상금 지급률도 5%에서 15%로 인상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건수도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다. 포상금 지급 건수는 2009년 128건, 2010년 126건, 2011년 150건, 2012년 156건, 2013년 197건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건당 포상금 지급액은 2009년 1600만원, 2010년 1600만원, 2011년 1800만원, 2012년 1700만원, 2013년 1700만원이었다.
외국인 투자법인과 외국법인 국내지점 증가
외국인 투자법인과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수 역시 늘어났다. 지난해 외국인 투자법인은 전년대비 2.5% 증가한 8056개였으며,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같은 기간 4.6% 늘어난 1722개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