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와 함께 쌓여있던 무쟁점 법안들을 모두 털어낸 여야가 이제 각자의 국정 철학을 담은 주요 법안들을 놓고 본격적인 '입법 전쟁'에 나선다.
150일간의 '입법 제로' 기간에 여권의 주요 국정과제를 입법화하지 못한 새누리당은 하루라도 빨리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이 입법 드라이브를 거는 주요 법안 다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저지 또는 대폭 수정을 관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 상임위 활동이 본격화하면 주요 쟁점 법안들을 놓고 정면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아무래도 여당이자 다수당으로서 입법 주도권을 쥔 새누리당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인 법안들이 대치 정국을 촉발할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의료법인 자회사의 영리법인 허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필두로 각종 서비스산업의 규제 완화가 핵심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주택법 개정안, 크루즈산업육성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 폐지 관련법,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청와대가 필수 법안으로 지목한 30여 개 경제 활성화 법안들은 여야 간 이견이 현격해 심의 과정에서 가장 큰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이를 서민 경제를 살릴 필수 민생법안으로 규정하고 조속한 입법을 통해 실물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다 된 상황에서 아직 경제 분야에서 확실한 성과가 없다는 점은 여권의 마음을 더욱 조급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경제 활성화 법안 대부분을 규제 완화를 통해 특정 업계와 대기업만 배 불리고 부동산 투기와 사행 심리를 조장하는 '가짜 민생법안'이라고 규정하면서 대신 '야당표 진짜 민생법안' 30여개를 새로 제시할 계획이다.
국정감사 직후 제시할 계획인 새정치연합의 '민생 법안'은 비정규직 임금차별 해소, 공공 부문 생활임금제 확대, 통신비·교통비·교육비 절감 등 서민 주머니를 직접 채워주는 소득 중심 경제성장 정책이 기반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세법 개정이 전제 조건인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와 일부 국세 인상 방안을 놓고도 첨예하게 대립할 분위기다.
새누리당은 담뱃값 인상을 국민 보건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고,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은 현실적으로 인상 요인이 있는데다 열악한 지방 재정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여권의 지방세 및 일부 국세 인상 추진안을 '부자 감세'를 통해 생긴 재정 적자를 '서민 증세'로 보전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를 저지할 태세다.
공무원연금 개혁안도 논란의 대상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랫동안 주요 선거가 없는 지금이 해묵은 과제인 공무원연금 개혁을 관철할 '적기'임을 들어 국민연금처럼 '더 내고 덜 받는' 개정안을 가능한 한 빨리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무작정 반대는 하지 않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적 연금을 축소하는 방안을 빨리 강행하기보다 정치권과 정부, 이해 당사자가 모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유보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 처리는 이르다는 시각으로 보인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까지 세월호 특별법 제정안과 함께 정부조직법·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방지법)을 처리하기로 합의는 했지만, 정부조직법만큼은 여야 간 입장이 다르다.
여권이 제시한 개정안은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폐지하고 이들 기구의 기능을 재난 컨트롤타워로 신설할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안전처로 흡수 통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해양경찰청과 소방청 폐지를 반대하고 있고 국가안전처도 총리실 산하가 아닌 청와대 국가안보실 산하에 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