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기관 늘어난 반면 준비기간 등 짧아 '부실국감' 불보듯
정국 경색의 여파로 두 차례나 실시 시기가 뒤로 밀린 박근혜 정부 들어 두 번째 국정감사가 오는 7일부터 20일간 열린다.
지난 1988년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에서 부활해 올해로 26년째를 맞는 이번 국감은 지난해보다도 42곳 늘어난 672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역대 최대 규모다.
이처럼 피감 기관은 늘었는데 여야간 합의부터 국감실시일까지 준비기간은 엿새에 불과해 '주마간산'식 부실 감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더해 예년처럼 상임위별로 재계측 증인과 참고인들을 상당수 채택, '기업 길들이기' 논란도 어김없이 재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박영선 전 원내대표의 사퇴로 공석이 된 후임 원내대표를 오는 9일 선출할 예정이어서 제1 야당이 초반 국감에 집중하기 다소 어려운 환경에 놓인 것도 사실이다.
올해 국감은 상반기 우리 사회 전반을 뒤흔들었던 세월호 참사 문제와 정부가 추진 중인 담뱃세·지방세 인상안을 둘러싼 '증세 논란'이 양대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여야는 정부의 서비스산업·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로 다시 관심을 끄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북한 인권과 남북 관계 개선 해법 등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5일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민생국감·정책감사'에 주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지만, 이번 국감에서도 이런 결의는 구호에 그친 채 예년처럼 정쟁만 거듭함으로써 '국감 무용론'을 재생산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국감에서 야당이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로 국정 혼란만 가중하고 정쟁에 매몰돼 국감 무용론이 나오게 해선 안 된다"면서 "모범적인 민생국감·정책국감을 수행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시간이 촉박하나 철저히 준비해 정부 정책의 감시 기능에 충실하겠다"면서 "경기 부양을 위한 서민증세 문제를 철저히 따지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무죄를 비롯한 사법부의 문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양대 국감 쟁점 중에서도 세월호 문제는 여전히 가장 뜨거운 이슈이다.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을 둘러싼 공방이 여러 상임위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미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이어 국회차원에서도 한 차례가 국정조사가 있었지만 청문회도 열리지 못하는 등 국정조사 활동이 원만히 마무리되지 못해 여야간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세월호법을 이달 말까지 처리키로 한 만큼 이번 국감은 특별법 제정안 성안 과정에 여야가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초전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청와대를 감사하는 운영위 국감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을 놓고 여야가 사활을 건 대결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사고와 직결된 부처를 감사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와 안전행정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 중 사망과 관련해 검·경의 부실 수사 문제를 따져볼 법제사법위도 격전장으로 떠오른다.
여야는 조만간 원내에 국감 상황실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국감 체제에 들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