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법인 통한 편법 증여 과세 여부 입장 물을 듯
국회 재경위, 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 예상 내용
국회 재경위, 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 예상 내용
또 한무쇼핑·대상·삼성에버랜드 등을 비상장 법인 등을 통한 ‘일감몰아주기’식 편법 증여에 대한 내용이 집중 추궁될 예정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오는 13일(목) 오전 10시 국회본관 235호 소회의실에서 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국회 재경위 소속 위원들은 ▲비상장 법인을 통한 편법 증여 ▲외국계 펀드 조사에 따른 사후조치 ▲세무조사 운영·세수확보 방안 등에 대한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위 열린우리당 보좌관은 “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개인 신상문제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울러 이번 인사청문회를 정책 청문회로 이끌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보좌관은 또 “전 국세청장 후보자가 본청 조사국장으로 근무할 2004년 당시 둘째 아들이 방위산업체로 근무하게 된 점은 무언가 이상하다”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러나 전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차기 16대 국세청장으로 기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 보좌관들은 모두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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