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관에 봉착한 한미 FTA 협상 / Greg Hit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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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이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10일에 열릴 예정인 가운데, 한국이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요구한다는 점이 민감한 문제가 되고 있다. 개성공단은 한·미간의 근본적인 견해차를 잘 보여준다.
남북한 합작으로 설립된 개성공단은 한국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이 결합돼 있는 곳으로 7000명 가량의 북한 근로자가 고용돼 있다. 개성공단은 남북한 연간 교역(10억달러)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지만 잠재력이 상당하다. 개성공단이 2012년 전면가동에 돌입하면 75만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가 고용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북한을 글로벌 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해 북한이 핵 야심을 포기하게 만들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북한이 평화적인 인접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면서 통일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은 채 대화를 촉진하고 자본주의를 확산시키는 방법을 찾고 있다.
주미대사관 경제 참사관 안총기씨는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은 협상 기간 동안 달성하고자 하는 장기 목표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모든 FTA 협상에서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겠다는 한국의 열망을 꺾지 못했다.
한국은 이 같은 요구가 미국에서 정치적 난관에 직면해 있음을 알고 있지만 개성공단은 남북간 화해의 상징으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산 인정을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국 외교관들은 "개성공단 사업으로 북한 노동자들이 시장경제에 노출되고 있다"며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되면 북한의 변화를 촉진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한미 FTA는 미국에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래 최대 무역협정이 될 것이다.
한·미간 연간 교역규모는 700억달러에 달하며 자동차·금융서비스·제약 회사들을 포함한 미국 재계는 (FTA 체결로)중요한 시장접근권을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의 경쟁으로부터 국내 쌀시장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면서도 한미 FTA 체결로 자국 생산업체들이 미국 시장 접근에 있어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자국이 아시아 경제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기를 바라고 있다.
북한 문제로 전 세계가 긴장 상태인 가운데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요구는 미국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며, 미 의회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한미 FTA의 결렬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한국산 인정 요구는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에 흠집을 낼 것이며 미국 정부의 북한 고립 전략과 배치된다.
또한 논의의 초점을 한국과의 교역관계 개선에서 북한의 핵 야심과 노동착취 및 인권침해로 옮겨 놓으면서 미 의회에서 보다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게 할 것이 분명하다.
국제경제연구소(IIE) 선임 연구위원 Jeffrey Schott는 "이 같은 요구가 협상을 방해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은 연내에 협상을 완료해 부시 대통령의 신속처리권한이 2007년 중반에 만료되기 전에 의회 승인을 받기를 바라고 있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심지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전부터 모든 무역협정은 당사국 양측간에만 체결되는 것이라며 북한을 한미 FTA에 포함시키는 것을 경계했다.
한국과의 FTA 협상은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와의 유대를 증대하려는 미국의 전략의 일부이다. 미국정부는 현재 태국·말聯과 FTA 협상을 진행중이며 냉전 기간 동안 베트남에 부과한 경제제재를 철회하라고 의회에 촉구하고 있다.
개성공단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미 의회에서는 한미 FTA에 대해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 섬유업체들은 경쟁 심화를 우려하고 있으며 미국 산별노조총연맹(AFL-CIO)은 노동권 등의 사안에 대해 '심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미 상원 막스 보커스(민주·몬태나) 의원은 "개성공단을 포함시키면 한·미 FTA가 지정학적 근거에 대해 논의되는 결과를 초래해 협상이 결렬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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