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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부가 진주조개를 잡아놓고 진주는 쓰레기라고 버리는 것이나, 세무사가 고액재산가로 부터 처분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을 의뢰받고 신고서만 작성해 주고 업무를 종료하는 것이나, 무엇이 다를 까요. 이렇게 화두를 던진 김완일 한국세무사고시회장(경영학박사)는 세무사들에게 새로운 먹거리 제공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조세의 전문가집단인 한국세무사고시회에서는 보험시장의 고객이 안심하고 보험상품을 계약할 수 있도록 세법과 보험상품을 결합(Tax + Insurance)한 택슈랑스(Taxurance)라는 신조어를 생산, 고객에게 합리적인 절세를 하도록 하고 세무사들에게는 새로운 업무영토 확장을 돕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무사고시회는 오는 14일 오후 1시~6시 까지 세무사회관에서 택슈랑스 절세절약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김완일 회장은 최근 ‘세무사가 설계하는 택슈랑스(Taxurance) 절세전략’ 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세무사가 세법을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세전략을 7,000여명의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 책자는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전략적인 가업승계를 비롯해서 회사의 임직원의 안정적 관리와 퇴직재원 마련, 보험을 활용한 합리적인 상속․증여대책,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규정을 적용하여 합리적인 절세를 할 수 있는 방안, 장애인에 대한 지원방안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대처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세무사가 거래처나 방문하는 고객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리하거나 세무상담을 할 때 세법을 활용한 보험의 기능을 활용한 컨설팅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절세컨설팅을 통하여 절세할 수 있을 것으로 풀이해 놓았다.

▶‘세무사가 설계하는 택슈랑스 절세절약’ 책의 짜임새는 보험과 세금의 결합 컨설팅을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편집되어 있다.

가. 보험대리시장의 실태현황
(1) 세법을 활용한 컨설팅의 일반화
• 최근에 보험회사 등에서는 세무사 등을 채용하여 세법을 활용한 보험상품을 기획하고, 보험설계사들에게 교육하여 절세를 근간으로 하는 보험상품을 활발하게 판매하고 있다.

• 보험설계사는 최근에 가업승계와 관련한 퇴직재원마련을 위한 보험상품을 소개하면서 가업승계에 대한 지식을 고객들에게 전파하고 있으며,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에 대한 상담사례도 홍보하고 있다.

(2) 비전문가의 세무컨설팅 하자로 인한 해약사태 발생
• 보험설계사가 설익은 세법지식을 통하여 고객에게 절세를 할 수 있다고 소개한 보험상품이 실제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어 해약되었다는 사례가 메스컴에 보도되어 신뢰성을 생명으로 하는 보험업계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 이러한 사건은 세법에 대해 전문가가 아닌 보험설계사가 세법지식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서 미래의 보험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 이러한 경향으로 볼 때 미래에는 자동차보험이나 손해보험과 같은 간단한 보험상품은 일반 보험설계사가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이다.
• 반면에 회사가 절세를 목적으로 하거나 합리적으로 재산을 2세에게 이전하는 등의 복합적인 보험상품은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가업승계를 비롯해서 회사의 임직원의 안정적 관리와 퇴직재원 마련, 보험을 활용한 합리적인 상속․증여대책, 장애인에 대한 지원방안 등은 세법을 활용한 보험상품의 판매는 세무사가 하는 것이 바람직.

(3) 비전문가의 세무컨설팅에 대한 배상책임
• 최근에 국세청에서는 지하경제 양성화 및 탈루소득 발굴을 위해「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을 개발하여 고액재산가의 지능적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어서 불확실하게 보험상품을 판매한 사례에 대해서 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
• 세법에 비전문가가 세무상담을 통하여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보험설계사가 설명한 절세의 내용을 세법에 대한 비전문가가 설명한 것이므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도 있다.

• 이러한 일련의 보험상품을 활용한 합리적인 절세는 고객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비전문가가 하기에는 많은 위험이 뒤따르므로 반드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자문에 따라야 고객이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

(다) 세무사의 보험대리에 대한 유리한 점
• 최근의 보험대리시장을 살펴보면 일반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 등은 세법을 활용한 영업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지만 홍보내용에 오류가 많고 전문적이 못함에도 영업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 세무사는 보험대리를 표방하지 않고 세무컨설팅을 하는 과정에 보험상품을 부수적인 대안으로 제시하여 고객으로부터 다양한 상품을 선택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세무사는 조세에 관한 신고와 세무상담을 하는 과정에 보험상품의 수요자를 접할 수 있어서 이들에 부수적으로 세무컨설팅을 할 수 있고 일반 보험설계사보다 우위에 설 수 있다.

•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에는 세리사들이 보험대리를 통하여 많은 수익을 얻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Daido생명과 같은 보험회사에서는 보험모집을 상당부분 세리사를 통하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라) 조세법을 활용한 보험상품 활용방안

• 개인이나 법인과 같은 기업에 대한 절세방안으로 활용
•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된 납부재원으로 활용
•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

• 처분 또는 수용되는 재산의 사후관리의 방안으로 활용
• 세법상의 평가규정을 활용한 절세방안으로 활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비과세 감면 활용

(마) 보험대리를 통한 기대효과
•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 수입 발생
보험회사의 대리점으로 등록하여 보험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높은 요율의 수입이 발생.

• 고객으로부터 자산관리건설팅에 따른 수입 발생
세무사는 고객에 대한 자산관리 등의 컨설팅을 수행함에 따라 절세를 하거나 세금납부 재원을 확보해 주는 용역에 대한 보수 발생 가능성.
• 고객에 대한 질 높은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서 전문가로서 위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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