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탈법행위 등 연중 상시 관리체계 구축
국세청은 최근 세무대리인 25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데 이어 부실세무대리 혐의가 포착된 일부 세무대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추가 실시할 것으로 알려져 세무대리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 세무대리인 조사의 경우 특별한 시기나 기간을 두지 않고 사안에 따라 연중 상시 조사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올 국세청 핵심업무로 선정된 자영사업자 과세정상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자영사업자의 핵심적 세무파트너가 세무대리인인 점을 고려, 이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한편 일부 세무대리인의 경우 조사과정에서 기획부동산업자의 탈법행위와 연계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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