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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들이 미국, 유럽연합 등 외국에서 카르텔(가격담합) 위반으로 적발돼 지금까지 외국당국으로부터 부과 받은 벌금(과징금)이 2조3000억원에 달하며 미국에서는 10여명의 임직원이 형사처벌까지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EU를 중심으로 국제 카르텔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면서 위반사례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공정위는 미국은 지난 2007년 8월과 2009년 5월 항공운송 가격담합으로 국내 2개 항공사에 3억5000만달러의 벌금을 물리는 등 지금까지 국내기업에 대해 벌금 12억4266만달러(약 1조6천592억원)를 부과하고 임직원 14명을 형사처벌했다.

EU는 지난해 12월 LCD담합사건을 비롯해 총 4개 사안에 대해 4억3442만유로(약 647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캐나다(17만5000달러, 약 1억9440만원), 일본(15억2500만엔, 약 201억원) 등도 국내기업에 대해 벌금을 물렸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현대자동차.SK.LG.롯데 등 12개 기업집단 2400명 임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카르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외 현지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국내의 51개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국제 카르텔 예방관련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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