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부산세관의 컨테이너 검색기 이용율이 1.5%에도 못미치고, 검색기 고장으로 1개월이상 사용을 못하는 등 컨테이너 검색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관세청이 심재철 국회의원(안양동안을, 기재위)에게 제출한 '부산세관 컨테이너 검색기 이용현황' 자료에서 밝혀졌다.
컨테이너 검색기는 중국 등으로부터 빈번히 밀수입되는 사회안전 위해물품, 불량먹거리,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일명 ‘짝퉁’) 등 우범화물의 효율적인 단속과 범죄예방 효과 등 부정무역 차단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컨테이너 검색기는 컨테이너 앞부분에는 신고된 물건, 뒷부분에는 밀수품을 적재하는 일명 ‘커텐치기 수법’ 등으로 밀수되는 물품을 적발하는데 가장 효과적
최근 5년간 전국 컨테이너 물동량을 살펴보면, 2009년 806만TEU에서 2013년 1171만TEU로 증가하였으며, 부산세관을 통해 통관된 물동량도 2009년 599만TEU에서 2013년 887만TEU로 증가함에 따라, 2013년 전국 컨테이너 물동량 대비 부산세관이 처리한 비중이 75.8%를 차지하였다.
부산세관의 컨테이너 검색기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1만9400TEU를 검색해 1.3%로 수준이었으며, 2012년 1.5%수준까지 증가하다가 2013년 2만5407TEU를 검색해 1.4%로 떨어졌다가 2014년 8월까지 1만7375TEU를 검색해 1.3%로 다시 하락했다.
1 TEU당 컨테이너 검색기 검색시간이 약 15분인 점을 감안하면 부산세관은 하루에 4시간정도 운행하고 있으며, 부산세관은 물류 흐름 지체 및 비용증가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 검색기 운행시간을 늘리지 않고 있다.
부산세관의 컨테이너 검색기 내용연수를 살펴보면, 부산항 7부두에 설치된 검색기는 12년으로 올해 11월이면 완료되고, 부산항 자성대부두와 신선대부두에 설치된 검색기는 13년으로 2016년 5월이면 완료가 돼 추가 구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지난 5년동안 컨테이너 검색기의 고장은 2009년 9회 발생해 평균수리기간이 0.3일이었으나 2010년에는 12회 평균수리기간 8.3일, 2011년 4회 평균수리기간 1.0일, 2012년 5회 평균수리기간 3.8일, 2013년 7회 평균수리기간 3.2일로 매년 검색기 고장으로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다. 특히 2010년에는 고장으로 54일동안 수리한 적도 있다.
2014년 상반기까지도 7회 평균 4.4일을 수리해 검색기 1대를 1개월가량을 수리한 셈이다.
부산은 우리나라 컨테이너 무역의 제1의 도시이고, 세계 제5위에 해당하는 도시로 환적화물을 비롯한 국내 유입화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물동량이 늘어난 만큼 방사능 오염 물질이나 불법물품 등 문제 있는 컨테이너의 반입 확률이 높아짐에 따라 컨테이너 검색이 더욱 절실한데도 컨테이너 검색기의 노후화와 고장 등으로 컨테이너 검색율은 1.3~1.4%에 불과해 컨테이너 검색에 대한 근본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심재철 의원은 “부산세관은 컨테이너 검색기의 숫자뿐만 아니라 이용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컨테이너 검색기의 내용연수 경과로 고장이 자주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고장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철저한 통관 검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