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이 점차 가시화되자 국세청내 조기 명예퇴직 움직임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3일 세정가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19일까지 올 하반기 명예퇴직자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최근 정부 차원의 고강도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정년퇴직 이후 생계보전수단인 연금수령액이 앞으로 더 크게 줄어들 것을 우려해 하루라도 빨리 전업 현장에 뛰어들려는 세무공무원들이 크게 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공직 재임시 자격증을 취득한 후 전업을 시도하는 사례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어차피 퇴직 이후 세무사로 개업하는 것이 수순인 만큼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전업하는 것이 더 낫다는 풍조가 최근 직원들 사이에 만연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국세청은 '압정식 인사구조'로 인해 매년 상‧하반기 60세 정년에 2년 앞 당겨 후배들을 위해 용퇴하는 것이 그동안 국세청내 오랜 관행으로 잡아온 만큼 올 연말 자의반타의반으로 ‘명퇴대열’에 오르고 있는 1956·1957년생 세무서장급 이상 관리자들은 약 50명선에 달할 것으로 파악돼 향후 세무서장급 이상 국세청 고위직 인선을 놓고 상당한 후폭풍이 몰아닥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현재 국세청내 1956년생은 고위공무원 2명(김충국 중부청 조사3국장,황용희 중부청 세원분석국장)과 일선세무서장 10명 등 모두 12명(이현희 노원세무서장, 권영택 용산세무서장, 백순길 삼성세무서장, 김대식 이천세무서장, 이재숙 신광주 세무서장), 김태식 충주세무서장,김성수 익산세무서장,박선우 동래세무서장, 박종태 김해세무서장, 박인기 진주세무서장)이다.
다만, 공무원 연금 개혁 등의 영향으로 57년생을 포함해 명퇴신청자가 늘어날지는 변수로 남아있다.
아울러 ►1957년생 세무서장 41명 ►1958년생 세무서장 18명 ►1959년생 세무서장 8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중 몇 명 정도가 더 ‘조기 명퇴’대열에 합류할지가 관심이다.
이들 가운데 세무서장으로 근무한 기간이 1년 가까이 되는 이들가운데 일부가 연말 명퇴에 합류할 것으로 관측되고, 특히 연말이 되면 재임기간이 1년 가까이 되는 1957년생 지방청장 세 명(이학영 중부청장,안동범 대전청장,강형원 대구청장)의 거취여부도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국세청 인사 관계자는 “아직 명퇴 신청자는 없는 상태고, 신청기한이 넘겨 명퇴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만큼 이달 말쯤은 되어야 확정될 것”이라며 "세무사시장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공직자로서의 자부심은 점차 떨어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연금법 개정으로 공직이탈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그는 “예전에는 고위직을 중심으로 산하 기관 등으로 자리를 옮기기 위한 명퇴가 많았지만, 최근의 경우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10~20여년 근무자들(2012년 150명,작년 103명, 올해 70명)로 조직의 허리역할을 맡고있는 6~7급 직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칫 인력공백으로 국세징수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세무대리시장의 과포화 등 부작용이 초래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재부 관계자는 “연금이 깎일 것이라는 불안감을 견디지 못한 각 부처 공무원들이 너도나도 줄사표를 내는 바람에 가뜩이나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명퇴수당 등 관련예산 확보문제로 재정이 더욱 고갈될지도 모른다”며 "명퇴수용률이 떨어져 각 부처별로 명퇴대기자가 늘어나거나 명퇴시기를 조정하는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