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가이드북'은 법령에 규정된 모든 조사과정에 대한 길라잡이와 납세자 권리사항 및 조사공무원이 법령에 정해진 조사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납세자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에 제공하는 외국계기업 ｢맞춤형 세무조사 가이드북｣에는 외국계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상호합의, APA 등 외국계기업의 주요 관심사항을 추가했다.
□ 「세무조사 가이드북」 주요 내용
| 구 분 | 주요 내용 |
| 세무조사 시작전 | ○「세무조사 사전통지」안내 및 조사대상자 선정 사유 ○ 세무조사 오리엔테이션 진행 절차 ○ 세무조사의 연기, 장소 변경, 조사유예 신청 안내 |
| 세무조사의 시작과 진행 | ○ 세무조사 첫날 해야 할 3가지 안내 * 조사공무원 신분확인, 납세자권리헌장에 대한 숙지, 청렴서약서 작성 ○ 조사범위 확대, 조사기간 연장․중지 등 법령에 규정된 세무조사 절차 ○ 납세자권리보호요청 제도 안내 |
| 세무조사의 마무리 | ○「세무 컨설팅의 날*」안내 * 조사종료일에 조사결과에 대한 설명과 세무․회계 분야에 대해 상담 ○ 세무조사 결과로 고지되는 세금에 대한 납부 방법, 징수유예 등 안내 |
| 권리구제 및 평가 | ○ 심사․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권리구제 절차 안내 ○ 국가간 이중과세 제거를 위한 상호합의, APA 안내 ○ 세무조사 개선에 활용하기 위해 납세자가 세무조사에 대하여 평가하는 「고객 평가 체크리스트」안내 ○ 세무조사 연기신청서 등 각종 서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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