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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주택공급 확대'와 '투기수요 억제' 등 두 가지로 정책의 골간은 일관성 있게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재산세와 지방세인 거래세는 세금납부 결과를 보고 지자체와 협의해 이번 정기국회 때 인하 방안을 선택, 시행할 계획이다.

한명숙 총리는 최근 매일경제와 가진 대담을 통해 "지금까지 세웠던 부동산 정책을 계속 수정하면 부동산 시장 혼란과 투기자의 틈새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대과가 없는 한 정부 정책은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서민주택에 대한 세제 경감조치인 6ㆍ29 조치가 있었는데 부동산 투기 억제와 관련한 근간을 흔드는 것은 아니다”며 “서민들이 재산세가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해서 조정한 것이고 앞으로 지방세인 거래세도 지자체와 협의해 인하방법을 선택․시행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한 총리는 “특정 지역에서 부동산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다른 지역의 부동산값을 부추긴다“고 지적하면서 ”부동산값이 올라가면 서민들의 집 장만이 어렵고 원가나 임금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한ㆍ미 FTA에 대한 일부 반대 여론과 관련, "신성장 동력과 안정적 해외시장 확보, 투자유치 및 경쟁을 통한 생산력 증대가 절실한 시점에서 개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국회가 공론의 장을 만들어주면 시민단체와 국민, 국회, 정부가 쟁점을 갖고 토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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