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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개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체결을 마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무늬만 동반성장’을 내세우는 대기업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최근 현대ㆍ기아차와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하청업체 납품단가 부당인하 의혹에 대해 전격 조사에 나선 데 이어 조만간 대형유통업계를 비롯해 제조업 등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의 이 같은 방침은 대기업들이 하청업체 및 협력업체들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 한편에서는 아직도 지능적이고 변칙적인 대기업들의 횡포와 부당거래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반성장협약을 체결한 일부 대기업들이 하도급 및 협력업체에 대해 협의와 합의의 모양새만 갖추면서 실질적으로는 사업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거래를 압박하는 경우가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동반성장 협약이 제대로 자리잡도록 하기 위해 협약내용을 잘 지키는 대기업에 대해선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지만 ‘무늬만 동반성장’인 대기업에 대해선 강력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말까지 정부의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56개 대기업들은 공정위의 독려에 따라 하청 및 협력업체들과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을 체결을 마쳤다.
그러나 일선 하청 및 협력업체들은 동반성장협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기업들이 하도급거래에서 더 지능적이고 교묘하게 횡포를 부리거나 압력을 넣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공정위가 지난 7일 납품단가 부당인하 의혹 조사에 착수한 현대ㆍ기아차의 경우 56개 대기업 가운데 제일 먼저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 한때 공정위로부터 동반성장정책의 적극 협력자‘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의 거래실태에 대한 서면조사를 벌였으며 이달 중에 서면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형유통업체들의 부당반품행위, 판촉비용전가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공정위는 이달 중순께부터 6만여사업자를 대상으로 제조업 하도급 실태에 대한 서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어서 제조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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