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세출 예산의 68%를 상반기에 배정한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15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전체 세출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322조7871억원의 68%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분기별로 보면 1분기가 39.6%로 가장 많고 2분기 28.4%, 3분기 19.6%, 4분기 12.4%다. 후반기로 갈수록 배정률이 낮아지는 추세다.
상반기 예산 배정률 68%는 2012년 70.0%, 2013년 71.6%보다는 낮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던 올해 65.4%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예산 집행률도 올해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올해 예산의 상반기 집행률을 55.0%로 잡았다가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경기가 급속히 냉각되자 57.1%로 올린 바 있다.
통상 정부는 상반기 자금 집행 계획보다 배정 계획을 많이 잡아 발표하며, 대체로 집행률은 배정률과 일정 간격을 두고 연동되는 경향을 보인다.
상반기 예산 배정률이 70% 가량이었던 2009년과 2010년, 2012년, 2013년의 예산 집행률은 모두 60%대였다. 반면 상반기 배정률이 67.3%였던 2011년과 65.4%였던 2014년은 집행률이 각각 57.4%와 57.1% 수준이었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 예산 배정률을 올해보다 높인 것은 내년 경기 흐름을 '상저하고(上低下高)'로 전망하고 상반기에 경제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탄'을 충분히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서민 생활 안정, 경제활력 회복, 일자리 확충 등과 관련된 사업을 상반기에 중점 배정했다"며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원칙적으로 균등 배분하되 실소요 시기를 감안해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조만간 내년 예산 집행계획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표> 2015년도 예산배정계획(단위: 억원)
| 구 분 | '15예산 | 1/4 | 2/4 | 3/4 | 4/4 | |
| 예산 배정 | 금 액 | 3,227,871 | 1,279,79 0 | 916,730 | 630,438 | 400,912 |
| 비 율(%) | 100.0 | 39.6 | 28.4 | 19.6 | 12.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