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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 오전,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권오규 신임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올 세재개편안에 기업 과세제도의 합리화 방안을 포함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 편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하는 한편 경제정책 중심에 재정경제부가 위치해야한다며 `컨트롤타워`로써 위상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첫 정례브리핑을 갖고 "올해 세제개편에서는 조세제도의 선진화 차원에서 중장기 조세개혁 과제 중 단기 과제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근로자와 자영사업자간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원 투명성 제고방안과 함께 조세 중립성 제고를 위해 일몰 도래하는 55개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점검 하겠다"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현재 기업들과 납세자들의 세금 납부시 절차상 편의성을 높여줄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세제개편방안은 7~8월 중 공청회와 각 부처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권 부총리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 편성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못박았다.

그는 "하반기에 유가 등 하방 위험을 유념하고 있지만, 재정 집행 여력을 보면 이같은 하방리스크를 고려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인위적으로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 편성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홍수피해가 예상보다 커지고 현재 가지고 있는 수단으로 부족하다면 추가 예산을 투입해야한다"며 "이는 경기부양과는 상관없다"고 설명했다.

환율과 관련해서는 "특정한 목적이 없이 정부 당국자가 언급하는 것은 자제해야한다"며 "특히 우리처럼 시장 규모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책 당국자 발언 하나하나에 시장이 쏠리는 경향이 있다"고 입을 닫았다.

그는 "환율은 시장 원리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투기적 요인이 보일 경우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을 할 수 있고 외환 자유화 등 시장수급에 대해서는 정부가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금리정책과 통화정책은 어디까지나 중앙은행과 금통위에 책임과 권한이 있다"면서도 "거시경제의 상황인식을 공유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성태 한은 총재와의 조찬회동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는 특정 주제와 특정 문제에 대해 의견 나누지 않았고 상견례 차원에서 협력해나가자는 인사를 나눴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재경부의 위상 제고도 강조했다. 그는 " 재경부가 경제정책 중심에 위치해야한다는 것은 정책당국자와 국민들의 바람"이라며 "국가정책의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 있는 담당 실무진들과 직접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공장 총량제 규제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의 수도권 정비 기본계획이 발표돼 있다"며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또 다른 정책에 따라 함께 진행되야한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다음은 권 부총리가 기자들과 주고받은 일문일답

▶ 재경부가 경제정책 조정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 경제정책의 중심에 재경부가 위치해야 한다는 것은 모든 정책 당국자와 국민의 바람이라고 생각한다. 정책의 핵심과제는 각 부처의 실무진 의견도 중요하다. 그래서 장관들과도 긴밀하게 협력.조율하겠지만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해서는 담당 실무자들과도 대화하겠다. 정부 기능이 한 곳으로 집중되는데 대해 비판과 반성이 있었기 때문에 재경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 분화가 있었다고 판단한다. 그것이 국민과 정부의 의사결정이었고 여전히 유효하다.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

▶ 정책기조와 관련해 부총리 스스로 자신의 색깔을 표현한다면?

= 색깔은 시장의 평가로 나타난다. 저 스스로 파란색이다, 노란색이다 말씀드릴 수는 없다. 다만 제가 중시하고 있는 것은 경제에 대한 우리 국민의 평가가 긍정적으로 변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이 만나는 부분이다. 재경부가 경제정책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선진국형 아전다를 먼저 발굴해 제시하고 보다 합리적인 조정과 대안을 제시해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부총리의 경제철학에 관심이 많은데?

= 성장과 분배, 성장과 복지와 관련해 취임사에서도 세계적인 흐름이 세계화 고령화가 엄중하다고 지적했다. 시장경제를 폭넓게 도입하면서 사회안전망을 정비, 사회 통합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기대이자 희망이다. 사회안전망을 완비해 나가는 것. 시장과 사회의 통합, 이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 추경 편성 논란이 있는데?

=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가고 있다. 하반기에 하방 위험이 있지만 예정된 재정을 집행하는 정도로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인위적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 편성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폭우로 인한 홍수피해가 얼마나 커질지 장담할 수 없다. 피해가 예상보다 커지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수단으로 부족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 고려하겠다. 그러나 이는 인위적 경기부양과는 상관없다.

▶ 한은은 선제적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는데?

= 금리정책은 중앙은행과 금통위에 책임과 권한이 있다.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정책 중립성과 독립성에 긍정적이지 않다. 다만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필요는 있다.

▶ 환율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을 취할 것인가?

= 첫째 시장원리에 의해서 결정돼야 한다. 둘째 투기적 요인이 보일 때는 스무딩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다. 셋째 시장 수급은 정부가 고려해야 한다. 넷째 환율로 인해 중소기업 어렵다면 정부 지원이 있어야 한다. 정부 당국자가 이런 목적이 없다면 환율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야 한다. 오늘 아침 한은 총재와 조찬모임을 했는데 특정 주제에 관해 얘기하지 않고 상견례 차원에서 서로 잘 협력해 나가자고 인사를 했다.

▶ 한미 FTA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 개방과 국제화는 대세다. 방식은 여러 길이 있다. 첫째 유럽연합(EU)과 같은 경제통합이 있다. 둘째 세계무역기구(WTO)처럼 다자간 협정이나 FTA처럼 양자간 협정이 있을 수 있다. 셋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처럼 지역내 몇몇 국가가 협력하는 방안이 있다. 마지막으로 싱가포르처럼 스스로 개방하고 외국인투자를 자유화하는 방안이 있다.

네번째 방식은 우리가 취할 필요가 없다. WTO는 워낙 참여자가 다수여서 합의 도출이 어렵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FTA고 FTA를 한다면 거대경제권과 할 필요가 있다. 한.미 FTA는 양국간 윈-윈 게임이 돼야 타결될 것이다. 어려운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이 FTA 협상의 필수불가결 요소다. 개성공단 부분은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다. 아세안이나 싱가포르 등과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했는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양국 행정부와 의회의 정치적 결단의 문제다.

▶ 미 재무차관 방문시 대북 경제제재 후속조치에 관해 논의가 있었나?

= 대북 관련 사항은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외교안보 차원에서 전반적인 조율을 거쳐 나와야 될 사안이고 그러한 조율 하에서 경제부처가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 기업환경 개선에 관한 정책방향은?

= 기업 관련 부분은 창업에서 퇴출까지를 놓고 보려고 한다. 기업환경 개선과 관련해 조만간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수도권 규제와 출자총액제한제도 작은 부분이다. 지방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에 따라 행정복합중심도시 등의 관련 정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 수도권 규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출총제는 이미 출범한 태스크포스에서 처리할 것이다.

▶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데?

= 양극화는 참여정부 정책의 결과라기보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다. 가장 중요한 것이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다. 경기호조세를 확대, 유지하는 것이 정책당국의 책임이고 양극화 문제의 선결조건이다. 두번째는 고용이다. 경기 호조로 고용이 늘어나면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 직업 능력 교육도 확대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안전망이다. 취약계층을 더 배려해야 한다.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태스크포스팀을 조만간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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